상속소송변호사를 찾기 전, 내 사건은 어느 법원 절차일까요?

상속 분쟁은 가정법원이 맡는 절차와 민사법원이 맡는 소송으로 나뉩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제는 가정법원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돌려 달라거나 돈으로 정산해 달라는 문제는 민사법원으로 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아래 판별표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판별표에서 두 줄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도 많습니다. 남은 재산은 분할심판으로 나누면서 생전 증여는 유류분 반환으로 다투는 구조라면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하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은 넣지 않았으므로, 기여분 주장은 분할심판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민사소송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첫 상담에서 상속소송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3가지

상속소송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다툼의 깊이가 아니라 날짜와 경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아래 세 가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서둘러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 명의로 아파트가 이전된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자녀라면 상담의 첫 질문은 상속 개시와 이전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유증인지가 됩니다. 이 답에 따라 소 제기와 보전처분을 먼저 할지, 재산조사부터 할지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넣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 시점을 보여 주는 등기 원인 일자나 이체 기록이 첫 상담의 핵심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단계별로 무엇을 하나요?

선임 이후의 일은 이 사이트가 '유류분반환 3단계'로 정리해 온 흐름과 같습니다. 소송 전 준비, 법정 공방, 실제 회수의 세 단계이며,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입니다.

1. 1
   재산조사1단계 소송 전
   등기부·금융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로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2. 2
   가압류·가처분 검토1단계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보이면 소송 전에 묶어 둘지 판단합니다.
3. 3
   소장·심판청구서2단계 법정
   민사 사건은 소장으로, 가정법원 절차는 심판청구서로 시작합니다.
4. 4
   증거 신청·감정2단계 법정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등 법원 절차로 자료를 보강합니다.
5. 5
   조정·판결2단계 법정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판결까지 가기도 합니다.
6. 6
   강제집행3단계 회수
   임의 이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는 무엇을 돌려받으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금전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가,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한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했더라도 본안 청구를 언제 할지, 1년·10년 기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안별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도 상속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받은 재산이 산입 대상인 증여인지, 언제 받았는지, 청구한 쪽이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선임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가족이 대신하거나 혼자 소송할 때의 한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제나 배우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법정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허가가 나더라도 취소될 수 있어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시효 계산, 청구취지 작성, 감정 신청 시기처럼 시기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으므로 그 지점마다 점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절차의 대리 허가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상속소송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 두면 견적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109조①), 지급한 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는 위임 범위가 1심만인지 항소·강제집행까지인지,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는지를 짧게라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해지 시 정산 기준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과 상속재산 분쟁을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유형과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비용 구조를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와 상담 준비표 한 장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손에 있는 자료를 아래 순서로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이 판단에 쓰입니다. 상속 관계, 재산 흐름, 상대방과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상담 준비표' 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세 칸으로 나눠 아래 내용을 적어 두면, 상담에서 사건 유형과 남은 기한을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상속 소송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