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소멸시효, 하나의 기간은 없다 — 청구별 기간 지도

상속소송 소멸시효는 청구의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소송'은 하나의 소송이 아니라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성격이 다른 청구를 함께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시효가 지났다'고 말한다면 어떤 청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부터 되물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속 직후부터 판결 이후까지 문제 되는 기간을 모은 기간 지도입니다. 시계가 출발하는 시점(기산점)이 청구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시계는 ① 유류분 반환의 1년입니다. 분할(③)에 기간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이에도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의 시계는 따로 흐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유류분 소멸시효는 두 개의 시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년의 출발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를 몇 년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알았다면 1년이 언제 출발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장례 직후 유언장을 함께 확인했다면 그 무렵부터 1년이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은 '안 때'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제1117조는 1년과 10년을 모두 '시효'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3년·10년과 상대방, 유류분 1년과 섞지 마세요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과 상속회복청구는 자주 섞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 자격에는 다툼이 없지만 증여·유증 때문에 최소 몫이 부족해진 경우이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자체가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입니다. 어떤 청구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3년이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류분 1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유언장과 등기 경위를 함께 놓고 청구의 성격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에는 유류분처럼 정해진 시효가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예외가 되는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유언장에 분할금지 기간이 있다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상속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협의분할서 서명이나 등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가 유효하게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상속인이 빠졌거나 서명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제1014조). 이 청구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직후부터 흐르는 짧은 기한 3가지

상속소송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지나가 버리는 기한도 있습니다. 승인·포기,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분 양수는 몇 개월 단위로 끝나는 기한입니다.

특별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가 빼 간 돈,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기간

형제가 부모님 계좌에서 빼 간 돈은 어떤 청구로 다루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당이득 조문(민법 제741조)이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제766조 제1항·제2항).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받은 돈이라면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있고,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에서 빼 간 돈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청구로 볼지는 인출 시점·명목·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계좌 거래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과 판결 뒤 다시 도는 시계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유류분 사건의 내용증명은 일반 채권과 똑같이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사표시나 가압류가 1년·10년 기간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다음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 제기의 기준일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날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미루면 판결 확정 뒤 10년이라는 새 시계가 흐릅니다.

오늘 만들어 둘 기한표 한 장과 '안 때' 증거 목록

상속소송 소멸시효 문제는 날짜 몇 개를 정확히 적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래는 상담 전에 혼자서도 채울 수 있는 1차 조치용 양식입니다.

상속 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