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대출·카드 빚·보증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
• 한정승인 법무사에게 신고만 맡기면 끝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채권자에게서 독촉장이나 소장을 이미 받았다
• 형제 중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려 해 가족 의견이 엇갈린다

한정승인 법무사, 맡길 일을 단계별로 나눠 보세요

한정승인 법무사 선택은 누가 더 나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일을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신고 단계, 공고·최고 단계, 청산(배당변제) 단계, 채권자 소송·집행 대응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필요한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을 업무로 하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신고서처럼 서류 중심의 일은 맡길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만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청산과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직접 할 일, 서류 작성을 맡길 일, 소송대리가 필요한 일을 나누면 비용을 덜 쓰면서도 빠뜨리는 절차가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판단표입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한정승인 전체 단계 순서도: 신고부터 소송 대응까지

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한정승인자에게 해야 할 일이 남는 구조입니다. 아래 순서도는 민법 조문 순서대로 네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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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제101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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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최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절차도 따릅니다(제2항이 준용하는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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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배당변제

   공고 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제1034조 제1항).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제1033조),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 변제합니다(제10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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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집행 대응

   채권자가 소를 내거나 상속인 고유재산에 압류를 해 오면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며 대응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단계와 3단계를 건너뛰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에 따른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실수가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한정승인 신고 단계의 실수는 대부분 기간, 재산목록, 신고 전 처분에서 나옵니다. 첫째, 기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둘째, 재산목록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조문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누락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설명 부담을 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고 전 처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부모님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팔기 전에는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채무 목록 양식은 한정승인 법무사에게 맡기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명과 연락처까지 적어 두면 공고·최고 단계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청산 단계에서 한정승인자가 하여야 하는 일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한정승인자에게는 민법이 정한 청산 의무가 남습니다. 핵심은 공고·최고, 배당변제, 필요할 때의 경매, 그리고 변제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공고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제1037조).

상속재산에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있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우선권 확인, 경매, 비율 배당을 함께 따져야 해서 일이 커집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제1039조 본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왼쪽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한정승인 법무사에게 신고 서류를 맡기고, 공고·배당은 안내를 받아 한정승인자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당 순서, 채권액 다툼, 경매 절차가 함께 걸리므로 처음부터 소송대리까지 염두에 두고 맡길 범위를 정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채권자가 소송·압류해 오면 누가 대응하나요?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상속인 본인이 직접 응소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계는 서류 작성 위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집행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주장되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판결에 밝혀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주장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된 뒤의 다툼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급여 통장 등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도 판결 문구와 집행 근거를 함께 봐야 다툴 방법이 정해집니다. 압류 통지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한정승인 심판서를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속재산 자료와 채권자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수임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맡기는 범위와 사건 변수로 정해집니다. 신고 서류 작성만 맡길 때, 공고·배당까지 맡길 때, 채권자 소송까지 맡길 때 업무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는 대체로 여섯 가지입니다. 맡기는 단계의 범위,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종류, 채권자 수, 특별한정승인 해당 여부, 부동산 경매 필요 여부, 상속인 수와 가족 간 다툼 여부입니다. 수임료와 별도로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공고 비용, 경매 비용 같은 실비가 따로 듭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고·최고와 배당변제까지 포함되는지, 채권자 소송이 오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법무사 수임료가 낮아 보여도 신고 이후 단계가 빠져 있다면 나머지는 한정승인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맡아 왔고, 『명도소송매뉴얼』 저자이자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갈지를 먼저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