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맡기는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을 비교하려면 먼저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신고 한 번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채권자에게 알리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같은 한정승인 사건이라도 견적 범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어떤 견적은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만, 어떤 견적은 청산 완료까지, 또 어떤 견적은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포함합니다. 범위가 다른 견적을 금액만으로 비교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로, 상속재산이 예금 몇 건뿐이고 채권자가 카드사 한두 곳이라면 1·2단계가 비교적 단순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채권자가 여럿이며 그중 일부가 이미 소송을 낸 상태라면 세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고, 비용 구조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기관 등에 실제로 나가는 실비로 나뉩니다. 보수는 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실비는 미리 맡겨 두었다가 정산하는지 발생할 때마다 내는지 계약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실비 항목은 사건마다 생기는지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037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하므로 경매 절차 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상속재산이 예금뿐이라면 경매 칸은 비어 있게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표의 칸을 사건 자료로 하나씩 채워 보고, 어느 칸이 생기고 어느 칸이 비는지 먼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보수는 맡기는 범위와 아래 변수를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을 늘리는 6가지 변수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을 늘리는 변수는 기간 문제, 채권자 구조, 재산 종류, 분쟁 여부, 상속인 구성에서 나옵니다. 아래 여섯 가지 중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확인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납니다.

여섯 변수 중 비용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은 대체로 ⑤와 ⑥입니다. 경매와 소송은 그 자체로 독립된 절차라서, 신고·청산만 포함된 견적에는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두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 받을 때 확인할 5가지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금액보다 아래 다섯 칸을 먼저 맞춰 보세요. 칸이 같아야 금액 비교가 의미를 가집니다. 표는 직접 채워 쓰는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비교표를 채우다 보면 견적서에 적혀 있지 않은 칸이 생깁니다. 그 빈칸이 바로 질문할 지점입니다. 특히 ④ 추가 소송 시 별도 여부는 한정승인 사건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위임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견적이 정확해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①피상속인의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 예금·보험, 차량) ②채무 자료(대출, 카드, 보증, 세금 고지서) ③채권자에게서 받은 우편물·문자·소장 ④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입니다. 금융자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 재산목록 작성 시간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직접 진행하면 비용 대신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하면 보수는 들지 않지만, 절차상 실수가 그대로 상속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신고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이어지는 제도라 비용을 아낀 만큼 스스로 관리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아래는 흔히 하는 생각과 「민법」 조문이 정한 결과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직접 진행이 늘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채권자가 단순하고 소송이 없다면 직접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 세 장면 중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재산목록 검토와 청산 순서만 확인받는 식으로 맡기는 범위를 좁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비용 분담은 위임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별 선택이어서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아 다른 형제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한정승인 업무와 상속인 간 분쟁 업무를 구분해 계약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공동 의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비율로 보수와 실비를 부담할지 문서로 남겨 두면 가족 사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