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예금을 미리 넘겨,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내 몫이 크게 모자라는 경우
• "법이 바뀌어 유류분은 전부 돈으로 받는다"는 말을 듣고 내 사건도 그런지 헷갈리는 경우
• 증여받은 쪽인데 상대가 등기 이전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해, 어떤 근거인지 알고 싶은 경우
• 증여된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혀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 조문 한 줄 정의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이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유류분만큼 증여·유증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값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제1112조),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한 뒤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도 같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계산이 끝난 다음 "무엇으로 돌려받느냐"를 정한 문장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피상속인의 사망일, 곧 상속개시일입니다. 같은 증여라도 사망일이 개정법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문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물반환은 증여·유증된 재산 그 자체나 그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고, 가액반환은 그 재산의 값을 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은 조문이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문언 칸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평가 시점 칸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리한 것이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칸은 평가 시점입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법 사건에서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할 때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개정법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쓰일지는 앞으로 판단이 쌓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시세가 크게 움직인 재산이라면 감정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115조를 문장별로 읽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장마다 청구서에 들어갈 내용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아래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각 문장이 실제 청구에서 어떤 의미인지 풀이를 붙인 것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가액 반환을 정한 세 문장 가운데 제1항 전문의 가액 지급과 후문의 이자 가산은 모두 개정규정이므로 같은 적용 시점, 즉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해당합니다. 조문 근거를 정리하면 적용 시점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이자 가산은 제1115조 제1항 후문입니다. 제2항은 개정 전후 문언이 같습니다.

구법 사건에서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돈으로 받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가액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주장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했거나,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실제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놓고 다투게 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정법 사건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재산 일부를 넘겨 정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막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액 지급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로 정리할 때의 등기와 세금 문제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을 둘러싼 흔한 오해 4가지

개정 소식이 퍼지면서 조문과 다른 말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유류분 상담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말을 조문 근거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세 갈림길 자가진단

민법상유류분 가액 반환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아래 판정 박스에서 내 위치를 먼저 찾고, 이어지는 자가진단표로 오늘 확보할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갈림길을 확인했다면 아래 표의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소송 중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1년 시효가 짧은 만큼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고 그 효과는 상담에서 사안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