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임박했을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의 기준일은 두 개이고, 임박했는지는 그중 먼저 끝나는 날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입니다. 그런데 '안 때'로 볼 만한 날은 한 사건에도 여럿 나옵니다. 장례 무렵 형제에게 들은 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본 날, 유언장 내용을 전달받은 날이 모두 후보일입니다. 어느 날이 인정될지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후보일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마감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건이라면 10년 쪽이 먼저 닿을 수 있으니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은 날짜 메모입니다. 사망일, '안 때' 후보일 전부, 후보일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문자, 발급 일자가 찍힌 등기사항증명서, 우편 봉투)를 한 장에 적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더 일찍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후보일로 계산해 두면 그런 주장이 나와도 일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장에 최소한 적어야 하는 것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조문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에 재산 목록 전부나 증거 일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마감이 임박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면 이 세 묶음을 정확히 채우는 데 시간을 먼저 씁니다.

청구원인 다섯 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중이라고 밝혀 두면 뒤에서 보완하기 쉽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적으면 나중에 스스로 고쳐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다만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제254조 제4항), 가지고 있는 서류는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재산을 다 찾지 못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적나요

재산을 다 찾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재산을 근거로 청구의 취지를 적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청구의 변경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은 시점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는 서면은 법원에 제출한 때에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처음 소장에 넣지 않았던 금액이나 재산이 처음 접수한 날짜로 함께 지켜지는지는 청구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박 소장일수록 일부만 떼어 청구하는 것인지, 전체를 청구하되 금액을 뒤에 특정하겠다는 것인지를 청구원인에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상의 예로, 부동산 한 건의 증여는 등기로 확인했지만 예금이 옮겨진 내역은 짐작만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확인된 부동산 증여를 근거로 청구를 적고, 예금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청구를 넓히겠다는 뜻을 청구원인에 남깁니다. 그 문장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문구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문안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도 같은 순서로 채웁니다. 소장을 낸 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같은 증거신청으로 재산 내역과 가액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든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나 거래내역처럼 직접 뗄 수 있는 서류는 접수 전후로 계속 모읍니다.

접수 뒤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고, 접수로 확보한 날짜도 흔들립니다.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항).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1. 소장 접수소를 제기한 때가 기준(제265조)
2. 소장 심사필수 기재사항과 인지 확인
3. 보정명령적힌 기간과 고칠 내용을 받은 날 확인
4. 보정 또는 각하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 각하

소장 각하가 시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170조입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항).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되살릴 길은 있지만 다시 6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처럼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정·각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임박 소장을 냈다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과 알림을 꾸준히 확인하고, 보정서는 기한 전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피고를 빠뜨렸다면

피고에서 빠진 사람에 대한 청구는 처음 소장의 날짜에 당연히 얹히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구하는 것이어서,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를 피고로 적었는지가 곧 누구에게 청구했는지가 됩니다.

피고를 나중에 더하는 방법은 경정이든 별도의 소든 조건과 효과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임박 소장 단계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유언장으로 확인되는 수유자·수증자를 빠짐없이 적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 규정(민법 제1116조)도 피고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가압류로 대신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과 가압류는 시효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 수단만으로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거나 지금 보낸다면 문서에 세 가지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어떤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는지,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도달 일자는 배달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세 수단의 성격을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의사와 날짜를 남기는 수단이고,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면서 조문상 중단 사유가 되는 수단이며, 소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 수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가 가까울수록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한다고 보기보다, 날짜가 분명하게 남는 수단을 함께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접수 뒤 보완 순서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것부터 처리하고, 그다음 금액과 증거를 보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접수 한 번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접수는 끝이 아니라 날짜를 확보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접수 자료 보관접수 일자와 사건번호가 적힌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2. 보정명령 대응인지, 주소, 기재사항 보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칩니다.
3. 재산 조사 계속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으로 빈 곳을 채웁니다.
4. 증거신청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을 신청합니다.
5. 청구취지 변경금액이 특정되면 서면으로 신청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는 마감이 가까운 사건에서 소장 접수와 재산 조사를 나란히 진행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