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폐지, 실제로 없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폐지로 실제로 없어진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던 유류분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곧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넓게 쓰이는 것은 형제자매 몫의 삭제, 반환 방식의 개정, 새 제도의 도입이 시차를 두고 잇따라 기사로 소개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는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변화를 네 칸으로 나눈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없어진 것 칸은 한 줄뿐이고 그대로인 것 칸이 가장 깁니다.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유류분 폐지 기사는 내 청구권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반환 청구를 받는 지위는 별개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삭제' 표시 읽기

현행 민법 조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을 검색해 현행 법령 본문을 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위쪽에 시행일이 표시되므로, 먼저 지금 보는 화면이 현행 법령인지부터 확인하고 조문 번호로 제1112조를 찾아갑니다.

제1112조를 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비율이 적혀 있고, 제4호 자리에는 내용 없이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는 호의 번호는 남겨 두고 내용을 지웠다는 표시이므로, 번호가 남아 있다고 해서 형제자매 몫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나 항 끝의 꺾쇠 괄호 속 '개정' 표시는 그 부분이 손질된 적이 있다는 뜻일 뿐, 내 사건에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법률 맨 뒤의 부칙이 정합니다. 민법 본문 아래 부칙 목록에서 법률 제21454호 부칙을 찾으면, 제3조가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문언이 궁금하면 연혁 법령 화면에서 이전 본문을 열어 나란히 비교하면 됩니다. 아래 다섯 조문을 이 순서로 읽어 보세요.

1. 1

   제1112조 — 권리가 있는가

   제4호의 '삭제'와 제1호~제3호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내 신분이 남아 있는 칸인지가 첫 질문입니다.

2. 2

   제1115조 — 무엇을 청구하나

   제1항 문언이 '가액의 지급'인지 보고, 부칙 제3조로 내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지 대조합니다.

3. 3

   제1117조 — 언제까지인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4. 4

   제1008조 단서 —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의 제외 문언과,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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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4조의2 — 상속권이 흔들리는가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과 결격(제1004조)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대로 남은 조문 — 제1113조·제1114조·제1117조

유류분 계산과 기한을 정하는 핵심 조문은 유류분 폐지 논의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 조문이 그대로라는 것은 기한 계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세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과 형제가 받은 증여를 등기부로 처음 확인한 날이 다르면 그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10년은 안 때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유류분 폐지 기사가 이 기간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기한이 가깝다면 소송 준비와 별개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방법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바뀐 조문 — 제1115조① 가액 지급과 부칙의 적용 시점

제1115조①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 조문입니다. 같은 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소송을 언제 내느냐가 아니라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느냐로 갈리므로, 2026. 3. 17.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사건을 지금 청구하더라도 개정 전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입니다.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환 범위와 재산 평가는 사건마다 증거와 판례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장치 —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사건에서도 이 단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제1118조는 기여분 조문(제1008조의2)을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으므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직접 줄이는 구조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해당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제1004조)과 다른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갈림길로 내 자리 찾기

상속 유류분 폐지를 믿고 미루면 생기는 일

상속 유류분 폐지를 믿고 청구를 미루면 가장 먼저 1년 시효가 문제됩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흐르고, 기사를 보고 기다린 기간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남아 있으므로 기다림이 권리를 지켜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흔히 꺼내는 세 가지 말을 조문으로 판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말고도 미루는 동안 자료가 흩어집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다시 팔리거나 담보가 설정되면 청구 방법과 상대방이 복잡해질 수 있고, 금융거래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때에도 상속개시일과 재산 현황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을 내 사건에 대입하는 3줄 메모

조문을 읽은 뒤 내 사건을 세 줄로 적어 보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 줄 가운데 빈칸이 생기면 그 칸이 바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 날짜가 흐릿하다면, 그 증여를 처음 알게 된 문서나 대화를 찾아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3줄 메모를 출발점으로 적용 조문과 기한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유류분 폐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