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상속 유류분 개정, 청구하는 쪽에 유리해졌나요 불리해졌나요

상속 유류분 개정은 청구하는 쪽에 유리한 장치 두 가지와 주의해야 할 변수 두 가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유리해진 점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다툴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돈으로 받는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자력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오래 모셨는지,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청구인 입장에서 본 득과 실입니다.

가액 지급과 청구일 이자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에만 적용되고, 기여 보상 증여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어느 쪽이든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개정 전에 돌아가신 경우 지금 소송해도 구법인가요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민법은 2026. 3.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 3. 17. 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 관한 유류분 사건은 지금 소장을 내더라도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즉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법 사건에서는 증여·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 지급과 청구일 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어느 쪽인지, 그에 따라 내 사건의 청구 방식이 무엇인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03달라진 점 1 — 부족분의 가액 지급 청구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을 돈으로 청구하는 길을 조문에 직접 적었습니다. 원문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청구인에게 가액 지급 청구가 갖는 의미는 정리 방식에 있습니다. 구법 사건에서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으면 상대방 형제와 공유자가 되어 다시 공유물분할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액 지급 청구는 금액으로 정리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다만 조문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가액 지급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법 아래에서 청구인이 원물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별 사정과 앞으로의 판결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04달라진 점 2 —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 유류분 개정으로 청구인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 가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따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115조의 이자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즉 연 5퍼센트로 한다고 정하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인에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일은 '청구한 날'을 증명할 수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소장 접수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밝힌 서면을 보내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식, 예컨대 배달증명을 붙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날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의 문구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지만, 청구 의사와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긴 서면은 이자 기산과 시효 관리 양쪽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05달라진 점 3 — 기여 보상 증여 단서

상속 유류분 개정에서 청구인이 가장 주의할 부분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원문은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청구인 쪽에서 보면 상대방이 '그 증여는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주장할 조문상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뤄지지 않게 되어, 유류분 계산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적용 대상인지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제가 몇 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으니 그 아파트는 보상으로 받은 겁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부양의 실제 기간·방법과 증여의 시점·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1008조 단서 주장에 대응하게 됩니다.

06그대로인 것과 함께 볼 제도 — 비율·산입 기준·1년과 10년·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 유류분 개정 뒤에도 유류분의 비율,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청구권의 시효는 그대로여서, 계산의 기본 틀은 개정 전후 사건이 같습니다.

제1117조의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개정 소식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이번 개정으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07청구인 손익 점검표 — 네 줄로 보는 회수액과 회수 가능성

청구인 손익 점검표는 개정이 내 사건의 회수액과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줄로 나눠 보는 표이고, 확인할 것 칸이 곧 상담 전에 모을 자료입니다.

넷째 줄의 상대방 자력은 개정 조문에는 없지만 가액 지급 구조에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담보를 늘리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상속관계·증여 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법이 적용되어 특정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가처분 같은 다른 보전처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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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확인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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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재산 정리등기사항증명서·거래내역으로 증여·유증의 대상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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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서면 발송도달 일자가 남는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개정법 사건은 가액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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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항변 대비보상 증여 주장에 맞설 부양 기간·방법과 증여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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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검토 후 협의·소송재산 처분 움직임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협의 또는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개정 전후 사건이 섞이는 시기일수록 상속개시일과 서면 도달 일자 같은 기본 칸을 먼저 채우는 것이 회수액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Q상속 유류분 개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