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형제 한 사람에게 증여·유증되어, 소송을 낼 조건이 되는지부터 알고 싶은 경우
• 형제에게서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문서를 받고,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하려는 경우
•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기여를 내세우며 몫을 줄이자고 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조건, 조문에서 뽑은 4가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조건은 민법 제1112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를 차례로 읽으면 네 칸으로 정리됩니다. 원고 자격, 부족의 발생, 상대방, 시효가 그것이고, 한 칸이라도 비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네 칸은 피고(수증자) 쪽에서 보면 그대로 다툴 자리가 되므로, 아래 표는 원고가 준비할 것과 피고가 다투는 방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②칸의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으로 한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지만, 개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사안마다 다퉈집니다.

④칸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흐르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어 피고의 시효 항변 자리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행사했는지는 원고가 보여 줘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인가요, 가사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상대방, 다투는 대상, 기간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분할심판 방식으로 준비하면 절차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집안도 많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고 생전 증여도 많았다면 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인지, 이미 넘어간 재산에서 최저선을 되찾는 문제인지 먼저 갈라 두면 서류 준비가 단순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절차와 관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절차는 자료 정리,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검토, 조정신청 또는 소장 접수, 서면 공방과 증거조사, 판결과 회수 순으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피고 수, 증여 시점 다툼, 감정 여부, 송달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1
   자료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계좌거래내역으로 증여 연표를 만들고, 안 때를 날짜와 경위로 적어 둡니다.
2. 2
   의사표시·보전처분 검토 —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문서로 남기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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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또는 소장 접수 — 관할 법원을 고르고 피고가 될 사람을 빠짐없이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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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공방·증거조사 —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사실조회·감정이 진행되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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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회수 —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갑니다.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가 기본입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제3조에 따라 주소로 정합니다(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유류분 사건에서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볼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제25조②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제25조①(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준용하므로, 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낼 여지가 생깁니다. 소를 낼 법원은 피고들의 주소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을 함께 놓고 고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 소송 전에 할까 소송 중에 할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은 소를 내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법원이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29조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할지는 상대가 증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숫자만 다투는지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시점이나 특별수익 여부부터 부인하는 상대라면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사이에도 제1117조의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대상 재산, 지급 방식, 이행 기한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 형이 부모님을 모셨다면 내 몫이 줄어드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만으로 원고의 유류분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가 대신 기대는 조문은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소송에서도 이 단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쪽에서는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부양의 기간과 내용이 통상의 가족 간 부양을 넘는 특별한 수준이었는지, 증여 가액이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른 형제도 비용을 나눠 냈는지 같은 사정이 다퉈지므로 병원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맞춰 둡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피고가 다투는 조건 5가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은 원고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칸이 비었는지를 짚는 일입니다. 수증자로서는 소송을 아예 피하기보다 청구가 성립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지점을 조문과 증거로 보여 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 자격 —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나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가족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2. 산입 —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선 제3자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3. 부족 — 원고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제 구조는 판결 취지에 따른 계산).
4. 상대방·분담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므로(제1115조②), 한 사람에게 몰아 청구하면 분담 범위가 다퉈집니다.
5. 시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항변입니다(제1117조).

막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받아 둔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생전에 받은 포기 문서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곤란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의 포기나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포기한 대상과 범위가 문언으로 분명한지가 다시 다툼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의 칸을 같이 짚어 드립니다.

실익 조건, 판결 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조건을 모두 갖춰도 피고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만 남고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여부를 정할 때는 피고 명의 재산의 현황과 보전처분 가능성을 실익 조건으로 함께 봅니다. 어떤 보전처분을 검토할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을 어느 재산에 걸지는 청구취지와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채워 둘 조건 4칸 (1차 조치)

• 자격 칸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정합니다.
• 부족 칸 — 등기사항증명서·계좌거래내역으로 증여 목록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남은 재산 목록을 만들고 부족액은 분수로 어림합니다.
• 상대방 칸 — 받은 사람별 주소와 명의 재산(등기)을 확인해 관할과 보전처분 후보를 정리합니다.
• 시효 칸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날짜와 경위로 적어 둡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비어 있는 칸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