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출발점입니다
• "유언장에 집을 큰형에게 준다고 적혀 있으니 나머지 가족은 받을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
•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부모님 집이 몇 해 전 다른 가족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 재산 대부분이 재혼한 배우자나 한 자녀에게 이미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유류분이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상속분과 무엇이 다른지, 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유류분 뜻, 한 문장 정의와 꼭 알아야 할 세 단어

유류분은 상속인 가운데 법이 정한 가족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최저선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길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남은 가족의 몫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도록 민법 제1112조가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얼마를 상속받는가"가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하한선의 개념입니다.

유류분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단어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유류분권리자),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기초재산), 실제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부족액)는 각각 다른 질문이고, 상담에서도 이 세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세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부족액입니다. 유류분율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그 비율만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증여가 많으면 부족액이 0이 되어 청구할 것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생전 증여가 산입되면 기초재산이 커져 부족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류분이 문제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판정 기준 5개

유류분 문제가 생기는지는 다섯 가지 기준을 차례로 통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청구가 어렵고, 모두 통과하면 그때부터 계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래 표는 유류분 뜻을 내 사건에 대입할 때 쓰는 기준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라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증여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인 기간도 표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 때"를 등기부를 본 날, 유언장을 본 날, 계좌 내역을 받은 날 중 언제로 볼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날짜와 그 계기가 된 서류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 4단계, 분수로 따라가는 가상의 예

유류분 계산은 네 단계로 나눠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금액 대신 분수만 쓴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둘(A·B)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A에게 증여했으며 그 증여가 산입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의 공제 방식은 조문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정리해 온 계산 구조를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상속분을 어떻게 잡는지, 상속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단계마다 자료를 붙여 검산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가족도 같은 방식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남았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 되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이므로 부모 한 사람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의 21분의 2가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상속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 같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의 기본 비율이고, 유류분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계산에 끌어와 최저선을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절차라면, 유류분 반환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가 한 사건에 함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은 재산이 일부 있고 생전 증여도 있었다면 분할로 받을 몫이 유류분 계산의 공제 항목으로 다뤄지는 것이 판결의 계산 구조이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지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가족이라면 두 절차의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류분 뜻을 둘러싼 흔한 오해 5가지

유류분은 가족 사이에서 말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쉽게 퍼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며, 각각 조문과 판결 취지로 다시 확인해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한 가지 사실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권리자인지, 무엇이 넘어갔는지, 언제 상속이 시작됐는지를 함께 봐야 유류분 뜻이 내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입니다.

내 상황 자가진단, 애매한 칸이 곧 서류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 예·아니오·애매함 중 하나로 답해 보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대략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예라면 계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오가 있다면 그 문항이 청구를 막는 지점입니다.

• 나는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이거나, 자녀가 없을 때의 부모인가권리자
• 재산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가넘어간 재산
•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거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산입 여부
• 내가 받은 증여와 상속분을 합쳐도 유류분액보다 적어 보이는가부족액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기간

"애매함"에 표시한 칸이 있다면 그 칸이 바로 서류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래 세 갈림길은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결론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등기부·계좌 내역·유언장 사본을 놓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