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범위, 부족액·비례·순서 세 겹 한도와 줄일 수 있는 주장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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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범위, 부족액·비례·순서 세 겹 한도와 줄일 수 있는 주장의 경계
돌려 달라는 쪽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쪽도 결국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디까지인가. 조문이 그어 둔 선을 차례로 따라가 봅니다.
유류분반환 범위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부족한 한도'까지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범위를 줄이려는 주장 가운데 기여분 항변은 막혀 있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 규정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제1008조 단서 주장은 원문 요건을 갖추면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일과 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집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까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유류분 반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받은 재산 전부를 내놓아야 하는지 걱정된다.
- 오래 부모님을 모셨으니 그만큼은 빼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법이 받아 주는지 모르겠다.
-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이 섞여 있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할지 헷갈린다.
유류분반환 범위, 세 겹의 한도(부족액·비례·순서)
유류분반환 범위는 '부족액 한도', '여럿 사이의 비례', '유증 먼저'라는 세 겹의 선으로 정해집니다. 세 가지 선을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거나, 반대로 아무에게나 원하는 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첫째 선은 부족액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자기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은 증여·유증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선은 비례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일 때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선은 순서입니다.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족액 한도
유류분액에서 본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부족분이 청구의 천장입니다.
각자의 비례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몫이 나뉩니다.
유증 먼저
유언으로 준 재산에서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생전 증여로 넘어갑니다.
부족액의 계산은 기초재산(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로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흐름입니다. 유류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결국 유류분반환 범위의 크기는 기초재산에 어떤 재산이 들어가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반환 대상 재산의 범위: 산입 증여(제1114조)와 유증
반환 대상 재산은 유증과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산입됩니다.
| 받은 재산의 종류 |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 | 범위에서 확인할 점 |
|---|---|---|
| 유증(유언으로 받은 재산) |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대상 | 제1116조에 따라 증여보다 먼저 반환 |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 받은 사람이 누구든 산입 | 증여 시점을 등기·이체 기록으로 특정 |
| 1년보다 앞선 제3자 증여 |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 | 그 인식의 입증이 핵심 쟁점 |
| 1년보다 앞선 공동상속인 증여 | 특별수익이면 산입(판결 취지) |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주장 여부 |
표에서 보듯 유류분반환 범위는 '누가 받았는지'와 '언제 받았는지'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같은 금액의 증여라도 형제가 받았는지, 사위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는지에 따라 범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별 분담 — 공동상속인 수증자와 제3자 수증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문언은 여기까지이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상대방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 수증자는 그 사람 자신도 유류분을 가지고 있어,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지는 방향이 판례에서 거론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여럿이고 증여와 유증이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서류를 놓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증받은 사람부터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먼저 부족액을 채웁니다(제1116조).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증으로 다 채워지지 않은 부족분이 남을 때 생전 증여로 넘어갑니다.
여럿이면 비례로 나눔
같은 단계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몫을 나눕니다(제1115조 제2항).
형제 여럿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느냐는 질문의 답도 이 순서에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하는 방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을 빠뜨리면 청구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받은 사람 전원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과 재산 반환,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방식
유류분반환 범위가 정해진 다음에는 '무엇으로 돌려주느냐'가 남는데,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 3. 17. 전 개시
구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반환 범위를 금액으로 바꾸는 평가 시점과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린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법조문으로 청구 취지를 짜야 합니다.
이자 가산도 개정규정의 일부이므로 같은 적용 시점을 따릅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 개정 조문의 이자 문구를 그대로 끌어오면 청구 취지가 어긋날 수 있으니, 소송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으로 반환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
유류분 기여분을 내세워 반환 범위를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가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이유로 반환 범위를 줄여 달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는 자리는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유류분 사건과 분할 사건은 다루는 법원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두 사건을 어떻게 맞물릴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는 반환 범위에서 빠지나요?
간병·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단서도 유류분 사건에서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은 세 덩어리로 읽힙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것, 증여나 유증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을 것, 그리고 효과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거나 자녀로서 통상 하는 도리를 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유류분 산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사안별 판단이 쌓이는 영역입니다. 또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한 뒤에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보상 증여를 주장할 때 부양의 기간·정도와 증여 시점이 맞물리는지를 따져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다툴 때의 증거와 4칸 분류표
유류분반환 범위를 다투는 첫 단계는 받은 재산을 성격별로 나누는 일입니다. 아래 4칸 분류표에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한 줄씩 적으면, 어느 재산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어느 재산에서 다툼이 생길지 한눈에 보입니다.
| 칸 | 적을 재산 | 모아 둘 자료 |
|---|---|---|
| ① 유증 | 유언장에 적힌 재산 | 유언장 사본, 검인조서 |
| ② 1년 내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넘어간 재산 |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이체내역 |
| ③ 1년 전 증여 | 그보다 앞서 넘어간 재산 | 증여 당시 재산 상황, 가족 간 문자 |
| ④ 보상 주장 증여 | 상대방이 부양 대가라고 말하는 재산 | 간병 기록, 진료 동행 기록, 동거 자료 |
청구하는 쪽은 ②·③칸의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청구를 받은 쪽은 ④칸의 부양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중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범위 다툼에 시간을 쓰다가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산점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범위 다툼은 대부분 이 4칸 중 어느 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서 갈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가 반환할 한도, 또는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 부모님 간병 대가였다는 주장이 제1008조 단서로 통할 수 있나요?
- 형제 여럿 중 누구에게 먼저, 얼마씩 청구하나요?
세 질문은 유언장과 등기사항증명서만 있어도 상담에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반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을 청구당하면 받은 재산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청구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까지가 반환 범위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나뉘므로 내 몫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조문의 재산 반환 구조를 따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 대신 쓸 수 있는 주장이 있나요?
기여분 항변은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어 어렵지만,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제1008조 단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 기간과 증여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전화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 범위는 상속개시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가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이체내역, 간병 기록을 준비해 두시면 내 사건의 한도를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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