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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기여분, 모신 자녀·따로 산 자녀의 질문별 직답과 보상 증여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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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20 19:44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질문형 정리

상속 유류분 기여분,
모신 공로는 어디에서 셈할까

모신 자녀와 따로 산 자녀가 각각 묻는 질문에 조문으로 직답합니다.

분할 단계기여분이 정해지는 자리
준용 제외제1118조에 기여분 없음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경로

결론 상속 유류분 기여분 문제는 다투는 절차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하는 제도이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을 정한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들고 기여분 조문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워 반환할 몫을 줄이는 구조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008조 단서가 있고, 이 조문은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왔습니다.
  • 따로 살았는데 모신 형제가 모신 값이라며 유류분을 거절합니다.
  • 간병하던 기간에 부모님에게서 집이나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분할 협의가 아직 안 됐고 기여분을 언제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모셨으면 유류분을 덜 줘도 되나요?

부모를 모신 사실만으로 유류분을 덜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고, 유류분에 준용할 조문을 정한 제1118조에는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모신 자녀가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내가 모셨으니 그만큼 빼 달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신 공로가 법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를 셈하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정하는 기여분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생전에 공로의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의 제1008조 단서입니다. 상속 유류분 기여분을 두고 가족이 다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다툼이 분할 단계인지 유류분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기여분 차이, 분할 단계와 유류분 단계로 가르기

유류분 기여분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기여분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이미 나간 증여·유증에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와 제1010조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제1008조의2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제1113조 제1항).

기여분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이 적고 생전 증여가 대부분인 집안이라면 분할 단계의 기여분으로 조정할 여지 자체가 작을 수 있습니다.

분할 단계 — 기여분

  • 대상: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정하는 방법: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 청구 시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
  • 상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

유류분 단계 — 부족분 청구

  • 대상: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
  •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기간: 제1117조의 1년과 10년
  • 기여분: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음

다투는 자리가 다르면 준비할 주장도 달라집니다. 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분 청구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정리가 중심이 되고, 유류분 단계에서는 산입될 증여의 범위, 부족액 계산, 청구 기간이 중심이 됩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 나오는 근거 조문을 다투는 자리별로 묶은 것입니다.

근거 조문핵심 내용다투는 자리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특별한 부양·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함상속재산분할
제1008조의2 제3항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상속재산분할
제1008조의2 제4항가정법원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의 경우에 가능분할 청구와 함께
제1008조 단서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함분할·유류분(제1118조 준용)
제1118조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기여분 조문은 없음)유류분
제1117조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 시효로 소멸유류분

기여분은 언제 청구하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제1008조의2 제4항은 가정법원에 하는 기여분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는 규정이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장면이 첫째 경우입니다.

둘째 경우인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결국 기여분은 분할 절차와 떼어 따로 청구하는 권리라기보다 분할 절차에 얹어 주장하는 몫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공동상속인의 협의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기여분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불성립 · 분할 청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3

기여분 청구를 함께 제기

기여자는 제1013조 제2항의 분할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4

가정법원의 결정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 상속 유류분 기여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일도 많습니다. 모신 자녀는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따로 산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각각 청구하는 식입니다. 두 사건은 계산의 출발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한쪽 결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분할 단계인지 유류분 단계인지, 받은 증여가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증여 경위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는 본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신 자녀가 유류분 소송에서 공로를 말할 수 있는 법정 경로는 기여분 항변이 아니라 이 단서입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요건은 세 덩어리로 나눠 읽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둘째, 증여나 유증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셋째, 효과는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미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이 약하면 단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단서는 유류분 계산에도 이어집니다. 보상 성격이 인정된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게 될 여지가 있지만, 그 결과가 기초재산과 반환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증여 경위와 기여의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갈림길 1 · 어느 단계인가

분할 협의나 심판 중이면 기여분, 유류분 청구를 받았거나 하려면 단서와 부족액 계산이 쟁점입니다.

갈림길 2 · 보상 성격인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갈립니다.

갈림길 3 · 상속개시일

단서의 적용 시점, 그리고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되는 상속인지가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반환 방식도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모신 자녀가 물을 것, 따로 산 자녀가 물을 것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두 자녀가 하는 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가족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말을 조문 기준으로 판정해 본 것이며, 특정 사건이 아니라 흔히 나오는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신 값이 있으니 유류분은 줄 것이 없다.”

판정 기여분은 제1118조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 말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증여가 보상 성격이었다는 주장은 제1008조 단서 요건으로 따로 검토됩니다.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받았으니 유류분도 줄어야 한다.”

판정 대법원 판결은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여분 결정과 유류분 계산은 따로 봐야 합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는 전부 특별수익이니 전부 계산에 넣어야 한다.”

판정 단서 요건을 갖춘 보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신 자녀라면 스스로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은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어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단서 적용 시점 이후인지입니다. 기여분 항변에 기대기보다 이 세 질문에 답을 정리하는 편이 실제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따로 산 자녀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는지, 형제가 보상 증여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1117조의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기여분 다툼을 기다리다 1년이 지나지 않도록 기간 관리가 우선입니다.

기여와 보상 증여를 보여 주는 입증 자료

상속 유류분 기여분 다툼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 그리고 증여가 그 보상이었다는 경위는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면 상담과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동거·간병 기록

주민등록 이력, 진료·입원 기록, 요양 서비스 이용 기록처럼 함께 살며 돌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비용 지출 기록

병원비·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부모 재산 관리에 들인 비용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증여 경위 자료

증여계약서, 등기 원인, 증여 당시 메시지와 가족 대화 기록처럼 왜 그때 주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간단합니다. 간병과 동거 기간을 연도별로 적은 연표를 만들고, 그 기간의 비용 지출을 목록으로 정리한 뒤, 증여가 있었던 날짜와 당시 경위를 메모해 두십시오. 청구하는 쪽이라면 사망일, 그리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을 함께 적어 두어야 제1117조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구조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여분과 보상 증여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절차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자료를 놓고 단계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유류분 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유류분과 유류분 기여분을 함께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기여분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제도이고(제1008조의2), 유류분은 증여·유증으로 부족해진 최소한의 몫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제1118조는 기여분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으므로 두 제도는 따로 다뤄집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에 부모를 모신 공로가 반영되나요?

기여분 형태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되므로, 받은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증여 경위와 자료로 따져 봐야 합니다.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여분 주장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제1117조의 기간 안에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가 보상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증여 시기와 경위, 기여의 정도를 놓고 단서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증여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받은 증여가 보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3.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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