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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을 지키는 행사 수단 3가지와 건별 만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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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20 19:44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절차와 기간 실행 가이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 안에 무엇을 하면 지킨 것이 되나요

기간을 아는 것과 기간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행사 수단 3가지와 증여·유증 건별 만료표로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1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건별증여·유증·상대방 마다 따로 점검

결론부터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며, 민법 제1117조는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핵심은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을 특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어떤 수단을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가 남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안 때, 상속개시일, 상대방 수)에 따라 남은 기간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 1년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부터 세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형제에게 메시지로 내 몫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
  •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사는 지역도 제각각이다
  • 장례 뒤 정리할 일이 많아 청구 준비를 계속 미뤄 왔다

갈림길 1 · 안 때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함께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1년의 끝이 달라집니다.

갈림길 2 ·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지가 나뉩니다.

갈림길 3 · 상대방 수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기간과 관할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과 10년을 표 한 장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이고,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의 출발점은 두 가지를 모두 안 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을 청구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야 1년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10년은 사망일을 출발점으로 따집니다.

구분단기 1년장기 10년
출발점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상속이 개시한 때(피상속인의 사망)
조문상 성질시효시효
사람마다 다른가청구인·증여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음같은 상속이면 출발점이 같음
지금 할 일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기록사망일 기준 경과 여부를 계산

표에서 보듯 10년은 출발점이 하나지만, 1년은 청구인마다 그리고 증여 건마다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자주 다퉈지므로,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날, 유언장 사본을 받은 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날처럼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을 안 때로 볼지 애매하다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더 이른 날을 주장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기간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뜻,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 증여나 유증 때문에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분을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류분 부족을 생기게 한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형제자매 같은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손자녀나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이 형제자매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형제자매 자신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이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청구 내용의 구분은 기간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반환 청구 의사를 밝히는 서면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어야 하므로, 사망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문구를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대상, 기간을 세기 전에 증여·유증 목록부터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유류분을 부족하게 만든 증여와 유증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구조여서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의 취지와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여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단정하기 전에, 확인된 증여·유증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반환 순서도 목록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으면 유증부터 따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순서가 뒤라고 해서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기간 관리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증여 건도 같은 시기에 함께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증여·유증)안 때(날짜와 경위)만료 예상·상대방
예: 아파트 증여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날그날부터 1년(10년 한도 병기) · 증여받은 사람
예: 예금 이체거래내역을 받아 이체 사실을 확인한 날그날부터 1년(10년 한도 병기) · 이체받은 사람
예: 유언 유증유언장 사본이나 검인 내용을 확인한 날그날부터 1년(10년 한도 병기) · 유증받은 사람

위 3칸 표가 이 글에서 드리는 1차 조치입니다. 만료 예상일은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적고, 사망일 기준 10년 한도도 같은 칸에 적어 두면 어느 시계가 먼저 끝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건이 있다면 그 건이 바로 상담에서 먼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하면 지킨 것이 되나요? 행사 수단 3가지 비교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을 지키는 수단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내용증명 같은 서면 통지도 행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통지가 똑같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을 반환하라는 것인지 드러나도록 대상 증여·유증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내용증명

재판 밖 의사표시
빠르고 보낸 내용과 도달 사실이 남습니다. 대상 특정이 흐리면 행사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가 중요합니다.

② 조정신청

법원 절차 안의 대화
가족 관계를 고려해 합의를 먼저 시도할 때 씁니다. 시효와의 관계는 신청 내용과 결과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③ 소장 제출

재판상 청구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분명하지만 준비가 많습니다.

시효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평가될지, 최고에 그치는 것으로 다퉈질지는 서면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6월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나 소송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한 설계입니다.

다툼이 남기 쉬운 방식

통화나 메신저 대화 중에 섭섭하다, 내 몫도 생각해 달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반환 청구의 뜻인지 감정 표현인지, 어떤 증여를 두고 한 말인지가 나중에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한 서면

청구인, 상대방, 대상 증여·유증, 부족분 반환 청구의 뜻, 작성일을 담은 서면입니다.

문구 예시: 본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서, 귀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표시) 증여로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수단 중 어느 것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증여 시점, 상대방 수, 남은 기간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 드리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대방이 여럿이면 기간을 각각 챙겨야 하는 이유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상속 전체에 하나의 시계만 도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증여·유증과 상대방별로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의 출발점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증여 건마다 안 때가 다르면 끝나는 날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큰형에게 간 아파트 증여는 작년에 등기부로 알았고 누나에게 간 예금 이체는 최근 거래내역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두 건의 1년은 서로 다른 날에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한 사람에게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에 대한 기간까지 함께 지켜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분담도 상대방이 여럿일 때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증여와 유증이 어떻게 섞였는지에 따라 판례의 취지를 따라 판단됩니다.

큰형에게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누나 몫도 된 것 아닌가요?
판정 · 상대방별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누나가 받은 증여도 대상으로 특정해 누나에게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끝났다고 상대방이 말합니다.
판정 ·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셉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다르다면 그 건의 기간이 남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안이면 언제 해도 된다던데요?
판정 · 10년과 1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이미 알았다면 1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관할, 피고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는 법

유류분반환청구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라,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문제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유류분 사건의 피고들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른 특별재판적을 쓸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판단은 소장 제출 직전이 아니라 피고들의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주소를 바로 알기 어려운 상대방이 있으면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이 넉넉할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임박했을 때의 순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완벽한 서류보다 기간 안의 행사가 먼저입니다. 부족액 계산은 재산 조회나 감정을 거쳐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과 상대방을 특정해 먼저 행사하고 계산은 이후 보완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1. 1
    날짜 고정사망일과 각 증여·유증을 안 날을 적고, 애매하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2
    건별 목록앞의 3칸 표로 대상, 안 때, 만료 예상일과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3. 3
    의사표시대상을 특정한 서면으로 상대방마다 반환 청구의 뜻을 밝히고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4. 4
    조정 또는 소장민법 제174조의 6월을 염두에 두고 조정신청이나 소장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5. 5
    보전처분 검토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는 유류분 사건에서 기간 관리와 재산 조사를 첫 단계로 함께 진행합니다.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이므로, 기간을 지킨 뒤에는 상대방 재산 상황을 보고 보전처분과 집행 가능성까지 이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저는 언제 '안 때'에 해당하나요?
  2. 내용증명만으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되나요?
  3. 피고가 여러 지역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세 질문의 답은 등기부, 유언장, 거래내역, 상대방 주소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가액반환과 유류분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가액반환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1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끝인가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1년과 별개로 시효가 문제되니 사망일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청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이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족액과 반환 방식은 협의, 조정, 소송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판결 뒤에도 임의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부터 상대방 재산 상황과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짧고, 증여 건과 상대방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매뉴얼』 저자)가 남은 기간과 행사 수단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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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유언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적은 메모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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