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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비용, 판결 주문 '소송비용 부담' 읽는 법과 이긴 뒤 받아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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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20 20:19

본문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판결 뒤 회수편

판결문 끝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유류분반환 소송비용은 이렇게 받습니다

주문 한 줄이 뜻하는 것, 일부만 이겼을 때의 계산 구조, 화해로 끝났을 때의 원칙, 그리고 실제 금액을 정하는 확정결정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패소자 부담원칙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심 법원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처
즉시항고확정결정에 대한 불복

유류분반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각자 부담할 몫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판결 주문에 액수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제110조①).

변호사 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단, 화해·조정으로 끝났는지,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사건은 판결로 끝나도 할 일이 남습니다. 판결문 맨 끝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비용 청구를 받게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순서를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 판결문을 받았는데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이겼으니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이 전부 물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끝났는데 비용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 유류분을 돌려받은 쪽(수증자)으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유류분반환 소송비용, '소송비용'과 '내가 쓴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쓴 돈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항목과 범위만을 말하고,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돈 전체와는 다릅니다. 유류분반환 소송비용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 송달료, 법원이 채택한 감정의 비용, 그리고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으로 정한 착수금·성공보수 전액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며,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②).

반대로 재산조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들인 시간, 가족 간 협의를 위한 교통비, 법원 절차와 관련 없는 자료 발급 비용처럼 소송비용 항목에 들지 않는 지출은 판결로 이겨도 따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수증을 항목별로 나눠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인지·송달료

소 제기와 송달에 든 비용으로, 납부 영수증이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감정 비용

부동산 시가 감정처럼 법원이 채택한 감정에 낸 비용으로, 유류분 사건에서 비중이 큰 편입니다.

변호사 보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과 승소자도 비용을 지는 예외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전부 이기면 수증자나 수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이긴 쪽도 비용 일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제99조에 따라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연 책임도 있습니다. 제100조는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여 자료를 뒤늦게 내거나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으면 이겨도 비용에서 손해를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황소송비용 부담조문 근거
전부 승소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했지만 불필요한 행위가 있었음승소자에게 그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99조
승소자 쪽 사유로 소송이 지연됨지연으로 생긴 비용 전부나 일부를 승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100조
일부 승소·일부 패소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 가능제101조
법원에서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 포함)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106조

표의 다섯 줄 가운데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주문과 재판 경과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특히 제99조·제100조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 적용 여부는 판결문에 적힌 결과로 확인합니다.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일부만 이긴 경우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일부 승소가 흔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증여 재산의 가액이 청구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일부 증여가 산입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별수익 계산이 달라지면서 청구액과 인용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문은 보통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로 나뉘어 나옵니다.

비율로 나뉜 주문은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몫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고는 자기 비용 중 피고 부담 비율만큼을, 피고는 자기 비용 중 원고 부담 비율만큼을 각각 따질 수 있어, 확정결정 단계에서 양쪽 비용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

  1. 전부 승소인가, 일부 승소인가 — 제98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제101조로 법원이 나눴는지가 첫 분기입니다.
  2. 판결로 끝났는가, 화해·조정으로 끝났는가 — 화해는 제106조의 각자 부담 원칙이, 조정은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3. 지연·불필요한 행위가 있었는가 — 이겨도 제99조·제100조로 일부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 주문과 영수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화해·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인가요?

법원에서 화해로 끝났고 비용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속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는데 결정문에 비용 문구가 없다면, 각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화해에서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제113조①).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위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보다 조정조서에 비용을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비용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로 끝난 경우

  • 주문에 부담자와 비율이 적힘
  • 액수는 확정결정 신청으로 정함
  • 제98조·제101조가 기준

화해·조정으로 끝난 경우

  • 화해는 정함이 없으면 각자 부담(제106조)
  • 원칙만 정했으면 신청으로 액수 결정(제113조①)
  • 조정은 조정조서 문구부터 확인

화해·조정 자리에서 비용 문구를 빠뜨리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합의안을 받으면 반환 금액과 함께 소송비용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판결 뒤 받아내는 순서

판결 주문에 부담자만 있고 금액이 없다면, 실제로 받을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함께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낼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제111조①), 상대방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②).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1

주문 확인

판결문 주문에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표시합니다.

2

확정 또는 집행력 확인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 봅니다.

3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송달·감정·보수를 항목별로 적고 영수증 등 소명 서면을 붙입니다.

4

제1심 법원에 신청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소명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5

상대방 진술·결정

법원이 상대방에게 최고한 뒤 결정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영수증 분류입니다. 아래 장부처럼 지출을 네 칸으로 나눠 두면 비용계산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고, 소송비용 항목이 아닌 지출을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인지소장·상소장 납부 영수증
송달송달료 납부 영수증·잔액 환급 내역
감정감정료 납부 영수증·감정 채택 기록
보수위임계약서·보수 지급 영수증
합계 → 비용계산서에 옮겨 적고 등본 1부 준비

유류분 가액반환 판결금과 소송비용, 따로 받는 두 돈

유류분 가액반환으로 받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은 근거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판결금은 민법상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청구이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의 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결정으로 정해지는 돈이라 판결금만 받고 비용 정리를 잊으면 그 몫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판결금 쪽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따로 확인해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로 내지 않으면 집행 방법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수증자(피고) 입장에서 점검할 소송비용 세 가지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수증자도 소송비용 문제에서 언제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패소 판결이라면 피고 역시 원고 부담 비율만큼 자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1조② 단서에 따라 상대방도 제110조①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졌으니 원고가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판정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제109조①), 원고 측 위임계약 금액 전부가 곧바로 피고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용계산서를 받았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정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므로(제111조②), 받은 즉시 항목별로 검토해 의견과 자기 비용 자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점검은 지연 책임입니다. 원고가 뒤늦게 자료를 내 소송이 지연되었다면 제100조에 따른 부담 조정이 주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므로(제391조), 본안 판단까지 함께 다툴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수증자 입장도 결국 판결 주문과 비용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 소송비용은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액수가 없으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①). 신청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소명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판결금에 소송비용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판결금은 민법상 부족액 청구이고, 소송비용은 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결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이므로 판결금 계산과 비용 정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났는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인가요?

조정조서에 비용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한다는 제106조는 화해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정은 조서 문구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조서에 비용 문구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보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판결 주문대로면 제가 받을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인가요?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3. 조정으로 끝났는데 비용은 각자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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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 재판 경과, 영수증이 맞물려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명도소송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판결문과 비용 자료를 보고 받을 항목과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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