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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 가상의 예 하나로 두 계산 순서와 칸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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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20 20:2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계산 절차 안내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 두 계산식을 같은 예로 나란히 풀어 봅니다

형제가 "기여분부터 빼고 계산하자"고 할 때, 그 말이 계산표의 어느 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기여분: 공제 → 상속분 → 가산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분 × 비율 − 받은 몫
제1008조의2기여분 계산 근거
제1113조①유류분 기초재산
제1118조기여분 준용 없음

결론 ·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의 핵심은 두 계산이 서로 다른 조문으로 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정한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하는 계산이고(「민법」 제1008조의2①), 유류분은 기초재산(제1113조①)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제1112조)을 곱한 뒤 받은 몫을 빼는 계산입니다. 제1118조가 기여분 조문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계산식에는 기여분을 공제하는 칸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으로 한 증여인지, 다툼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계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기여분부터 빼고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생전 증여를 받은 형제가 "그 재산은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함께 거론되어 어느 계산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칸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 같은 가상의 예 하나로 두 계산 돌려 보기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같은 가족, 같은 재산으로 두 계산을 차례로 돌려 보는 것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이고, 금액 대신 단위 없는 숫자로 비율만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특별수익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 · 기본 조건

상속인자녀 갑·을·병 세 명 (배우자 없음)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채무30 / 0
사망 전 1년 안에 갑에게 한 증여90
유증없음
갑의 주장부모님을 모신 기여분 12

을은 자기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려 하고, 갑은 기여분을 먼저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두 사람의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서로 다른 조문의 계산식을 한 표에 섞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기여분 계산과 유류분 계산을 따로 진행한 뒤, 마지막에 계산표 칸별로 기여 주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판정합니다.

기여분 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기여분 계산은 공제, 상속분 산정, 가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상속재산 분할용 계산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①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이 방식으로 그 사람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합니다.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입니다.

1

기여분을 정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가상의 예에서는 12로 정해졌다고 가정합니다.

2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30에서 기여분 12를 공제한 18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상속분을 산정한다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녀 세 명이 같은 순위이므로 18을 균분해 각 6이 됩니다.

4

기여자에게 가산한다

갑의 상속분 6에 기여분 12를 더한 18이 갑의 상속분이 되고, 을과 병은 각 6입니다.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할 때는 제1008조의2②에 따라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부양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숫자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기여의 내용과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함께 고려된다는 뜻입니다. 가상의 예는 설명을 위해 갑이 받은 증여 90에 대한 특별수익 조정을 생략했습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둘을 어떤 순서로 맞물려 계산할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의 상한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기여분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제1008조의2③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처럼 유증이 없으면 상한은 재산가액 30이고, 만약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10을 유증했다면 상한은 20으로 내려갑니다.

상한 규정이 유증만 공제 대상으로 적고 있다는 점도 계산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남은 재산이 대부분 유증으로 나가 있는 사건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공간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유증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가 기여분 다툼의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청구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008조의2④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청구는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은 분할 절차에 붙어 다니는 제도이고, 유류분 소송 안에서 따로 떼어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 4단계를 같은 예로 따라가기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받은 몫의 네 칸으로 진행됩니다. 제1113조①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하고,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를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1

기초재산

남은 재산 30 + 산입 증여 90 − 채무 0 = 120

2

법정상속분

자녀 세 명 균분(제1009조①)이므로 을은 3분의 1

3

유류분율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112조 제1호) → 을의 유류분액 120 × 1/3 × 1/2 = 20

4

부족액

유류분액 20 − 을이 받은 몫(특별수익 + 순상속분) = 부족액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서 1년 전에 받은 것도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마지막 칸의 순상속분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특별수익과 분할 진행 상황이 얽혀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가상의 예에서는 받은 몫을 비워 두고 유류분액까지만 확정합니다.

부족이 확인되면 제1115조①에 따라 청구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청구권은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여분을 빼고 유류분을 계산하자'는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계산식에는 기여분을 공제하는 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할 뿐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를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상의 예에서 갑의 주장대로 기초재산 120에서 기여분 12를 빼면 을의 유류분액이 20에서 18로 줄어드는데, 조문에 없는 칸을 만든 계산입니다.

"제가 오래 모셨으니 기여분부터 빼고 유류분을 계산해야지요."
판정 · 제1113조①의 산정식은 재산 가액, 증여재산 가액, 채무 전액만 다룹니다. 기여분 공제 항목은 산정식에도, 제1118조 준용 목록에도 없습니다.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면 유류분이 줄어들 겁니다."
판정 · 대법원 판결은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증여는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판정 · 기여분 공제와는 다른 주장입니다.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문제로 옮겨 가며, 요건과 범위, 상속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 취지에 따르면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기여분이 분할 단계의 제도이고 유류분이 증여·유증에 대한 반환 제도라서 서로의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부양한 상속인의 사정이 계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은 아래 보상 증여 단서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 대신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상 증여 단서

보상 증여 단서는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큼 빼는 규정입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보상 증여 단서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의 예라면 갑이 받은 증여 90 가운데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서가 계산표의 어느 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개정 이후 실무가 쌓이는 단계라 단정하기 어렵고, 증여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단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동거 기간, 간호 내용, 증여의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실제 다툼의 무게를 정합니다.

계산표 칸별 판정: 기여 주장이 들어갈 수 있는 칸과 없는 칸

유류분 계산표의 칸마다 기여 주장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정리하면 다툼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을 칸 단위로 판정한 것으로, 상대방 계산서를 받았을 때 대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표 칸근거 조문기여 주장이 들어갈 여지
상속개시 시 재산제1113조①없음 · 재산 평가 다툼만 가능
산입 증여제1113조①·제1114조보상 증여 단서로 범위 다툼 여지
채무제1113조①없음 · 채무 전액 공제
법정상속분제1009조없음 · 균분, 배우자 5할 가산
유류분율제1112조없음 · 2분의 1 또는 3분의 1
받은 몫(특별수익)제1118조 → 제1008조보상 증여 단서로 다툼 여지
기여분 공제준용 없음(제1118조)칸 자체가 없음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다툼 단계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다투는지, 유류분 소송에서 반환을 다투는지에 따라 쓰는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2. 보상 증여 주장 · 상대방이 증여를 부양의 보상이라고 주장하면 제1008조 단서 요건과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증 유무 · 유증이 있으면 기여분 상한이 내려가고, 유류분 반환 순서도 유증이 먼저입니다(제1116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증여 자료와 가족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계산 구조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계산표를 칸별로 나누어 보면 감정이 앞서는 가족 간 다툼에서도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 정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 빈칸 워크시트와 자료 목록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을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두 계산의 빈칸부터 채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쪽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유증 가액, 주장되는 기여분, 상속인 수를 적고, 유류분 쪽은 남은 재산, 산입 증여, 채무, 내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내가 받은 몫을 적습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가족·재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금융자산 조회 결과로 기초재산 칸을 채웁니다.

증여의 시기와 경위

계좌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기 원인과 날짜를 모아 1년 안의 증여인지, 보상 성격이 있는지 가릅니다.

부양·간호 관련 자료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 진료·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은 기여 주장과 반박 모두에 쓰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계산 구조는 먼저 잡을 수 있고, 일부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1년 기간은 자료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기간 계산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분 계산 (분할 단계)

  • 근거: 제1008조의2
  • 출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결정: 협의 또는 가정법원
  • 상한: 재산가액 − 유증 가액

유류분 계산 (반환 단계)

  • 근거: 제1112조~제1115조
  • 출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준용: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 기간: 1년·10년 시효(제1117조)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형제의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2. 보상 증여로 빠질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 계산이 서로 영향을 주나요?

세 질문은 증여 자료와 상속개시일을 보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기여분 심판을 받으면 제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유류분액 자체는 기여분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정해진 기여분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각의 계산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④).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만 진행 중이라면 기여분을 따로 떼어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여분 다툼이 끝날 때까지 유류분 청구 기간이 멈추나요?

기여분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춘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반환청구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전화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계산 방법은 결국 내 사건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증여 내역, 가족관계 서류, 상대방이 보낸 계산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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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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