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비율, 포기·대습·결격·상속권 상실 뒤 다시 세는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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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비율, 형제가 포기하거나 먼저 떠났다면 내 몫은 다시 세야 합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그대로지만, 그 숫자를 곱하는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명단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대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고정입니다. 다만 곱해지는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포기·대습상속·결격·상속권 상실이 생기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내 몫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아래 세 갈림길, 즉 포기가 가정법원 신고였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형제자매만 남는 구성인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고 들었다
-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고, 그 자녀(조카)도 상속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형제의 상속권을 문제 삼는 얘기가 가족 사이에 나온다
- 검색에서 본 유류분 비율 계산 결과가 우리 가족 숫자와 맞지 않는다
SECTION 1상속 유류분 비율, 고정된 칸과 바뀌는 칸
상속 유류분 비율은 두 숫자를 곱한 값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율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입니다.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이 누구이든 바뀌지 않는 고정값입니다. 반면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몇 명인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이라도 형제 한 명의 상속포기나 사망 시점 하나로 각자의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고, 검색에서 본 분수가 내 가족에게 그대로 맞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고정된 칸 — 유류분율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조문 삭제로 유류분 없음
바뀌는 칸 — 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 수(균분, 제1009조①)
- 배우자 5할 가산(제1009조②)
- 포기·대습·결격·상속권 상실로 바뀐 명단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상속순위는 제1000조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SECTION 2형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유류분 비율이 커지나요?
형제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커지고, 그에 따라 상속 유류분 비율도 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명단을 다시 짭니다.
포기한 몫의 행방은 제1043조가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한 사람을 뺀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나눈 것과 같은 값이 됩니다.
| 가상의 예: 배우자와 자녀 3명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
| 포기 없음(배우자 1.5 : 자녀 1 : 1 : 1) | 배우자 3/9, 자녀 각 2/9 | 배우자 1/6, 자녀 각 1/9 |
| 자녀 1명이 가정법원 신고로 포기(1.5 : 1 : 1) | 배우자 3/7, 남은 자녀 각 2/7 | 배우자 3/14, 남은 자녀 각 1/7 |
| 포기 각서만 쓰고 신고는 안 함 | 명단 변동 없음이 원칙 | 처음 계산과 같음(각서 효력은 별도 검토) |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고 금액이 아닌 분수만 보여 줍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와 "형제끼리 쓴 포기 각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없이 각서만 쓴 경우에는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각서가 분할 합의나 유류분 포기 의사로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작성 시점과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갈림길 ⓐ 포기가 가정법원 신고로 한 상속포기인지, 형제끼리 각서만 쓴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여부가 확인되면 명단을 다시 짜고, 각서만 있으면 각서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어떤 기준으로 기초재산에 넣는지도 판례 취지에 따라 따져야 하는 쟁점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는 등 한 순위가 통째로 비게 되면 상속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이 경우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포기에 따른 순위 변동이고, 배우자와 손자녀·직계존속 사이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포기 범위와 판례 취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3먼저 돌아가신 형의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도 형의 몫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부릅니다.
대습상속인의 몫은 제1010조에 따라 피대습자, 즉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다시 제1009조로 나눕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므로 이 구조는 상속 유류분 비율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대습상속이 됩니다. 형의 자녀가 형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도 그 몫에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후 사망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형은 이미 상속인이었고, 형이 가진 몫이 형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는 별개의 문제로 따집니다.
결격·상속권 상실
제1001조가 대습 사유로 함께 적고 있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A·B가 있는데 B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고, B에게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있다고 해 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A 2/7, B의 몫 2/7이고, B의 몫은 B의 자녀 둘이 1/7씩 나눕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3/14, A 1/7, B의 자녀 각 1/14이 됩니다. B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B의 몫 2/7 안에서 제1009조에 따라 다시 나누므로 B의 자녀 몫은 더 작아집니다.
갈림길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후에 사망했는지는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자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사망 날짜가 가까우면 날짜 하나로 상속인 명단과 유류분 비율이 모두 바뀔 수 있으니 사망 일자부터 확인합니다.
SECTION 4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같은 결과처럼 보여도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결격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자가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언제 어떤 절차로 명단이 바뀌는지가 다릅니다.
| 구분 | 상속결격(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
|---|---|---|
| 사유 |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경우,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 절차 |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함 |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님 | 선고 확정 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실,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
| 대습 | 제1001조 대습 사유 | 제1001조 대습 사유 |
상속권 상실은 청구만으로 명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명단으로 계산한 상속 유류분 비율과 선고 후의 비율을 나란히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칙에 상속개시 시기에 따른 적용 특례가 있어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5배우자 5할 가산이 비율 계산에 들어가는 자리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5할 가산이 먼저 반영됩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배우자의 분모도 함께 바뀝니다. 자녀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의 몫은 커지고, 자녀가 모두 없는 구성에서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5할을 가산합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단독상속인이 되고, 이때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말고 명단 전체를 한 표에 올려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6상속세 유류분 비율이라는 말, 세금과 유류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유류분 비율이라는 검색어가 많지만, 상속세 계산과 유류분 계산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계산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로 정해지고, 세금은 세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로 계산되므로 한쪽 숫자를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쓰면 틀리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두 계산이 만나는 곳은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이 옮겨 가는 장면입니다. 반환을 받거나 돌려주면 이미 낸 세금과 앞으로 낼 세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문제가 되므로, 합의나 조정을 할 때에는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율이나 세액을 다루지 않고, 유류분 비율을 바르게 세는 데만 집중합니다.
SECTION 7유류분 비율 계산법: 상속인 구성별 재계산 4단계
유류분 비율 계산법의 핵심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속인 명단을 먼저 확정하고, 그 명단에 사건을 표시한 뒤, 법정상속분을 나누고, 마지막에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포기나 대습이 반영되지 않은 분수에 1/2을 곱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명단 확정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를 모두 적습니다.
사건별 표시
이름 옆에 상속포기(신고 수리 여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확정 여부)를 표시합니다.
법정상속분 나누기
남은 명단으로 제1009조에 따라 균분하고 배우자 5할을 가산하며, 대습 몫은 제1010조로 다시 나눕니다.
유류분율 곱하기와 검산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하고, 법정상속분 합계가 1인지 검산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은 이 비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야 부족액이 나옵니다. 비율이 바뀌면 그 뒤의 모든 숫자가 함께 바뀌므로,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을 먼저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전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갈림길 ⓒ 포기와 대습을 반영한 뒤 형제자매만 남는 구성이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나 손자녀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3분의 1 칸도 쓰지 않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며 유류분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이 4단계 표를 함께 채워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제가 상속포기했다면 제 유류분 비율이 커지나요?
- 먼저 돌아가신 형의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특정 형제가 상속권을 잃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적힌 기본증명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비율을 바로 다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FAQ상속 유류분 비율,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포기 각서만 써 줬는데 제 유류분 비율이 바뀌나요?
각서만으로는 상속인 명단이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명단에서 빠집니다. 각서가 분할 합의나 유류분 포기로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작성 시점과 문구에 따라 달라져 문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면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1010조에 따라 그 몫을 손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에 맞춰 다시 나누고, 제1118조가 이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렇게 나눈 몫에 제1112조의 직계비속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합니다. 부모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바로 제 비율이 커지나요?
청구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 상실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으로 그 몫이 넘어가 내 비율이 기대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 전후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가족 구성으로 다시 센 비율,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인 명단 한 칸이 바뀌면 상속 유류분 비율과 청구할 수 있는 몫이 함께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포기 관련 서류, 등기부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이전글유류분 청구 소송, 소송 도중 찾은 증여·새 피고를 1년 안에 넣는 서면 시점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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