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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 소송 도중 찾은 증여·새 피고를 1년 안에 넣는 서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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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20 20:52

본문

유류분 · 소송 중 기간 관리 · 현행 법령 기준

유류분 청구 소송, 소송 도중 찾은 증여·새 피고를 1년 안에 넣는 서면 시점

소장을 냈다고 그 뒤에 드러난 증여까지 한꺼번에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증여와 새 상대방을 언제, 어떤 서면으로 넣어야 하는지 증여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1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제출한 때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효력 기준
결론부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이미 냈더라도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증여·유증 한 건마다, 받은 사람마다 '안 때'를 따로 따지고,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소송 도중 새로 찾은 증여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자료를 받는 즉시 청구에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새 상대방이 생긴 경우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답이 갈리니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송 중 상대방 답변서나 금융거래 회신에서 몰랐던 증여가 새로 나왔다
  • 형 명의가 아니라 조카·형수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확인됐다
  • 처음 소장에 적은 청구를 늘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계속할지 망설이고 있다

이 글은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유류분 사건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소송이 이미 시작된 뒤에 생기는 기간 문제만 따로 떼어 정리한 것입니다.

POINT 01유류분 청구 소송, 소장 낸 날 지켜지는 범위

유류분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날 지켜지는 것은 소장에 적은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 대한 청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장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나 청구원인에 전혀 담기지 않은 증여까지 소장 접수일에 함께 청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1년의 출발점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함께 안 때로 정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알게 된 날이 서로 다르면 건마다 1년의 끝도 달라집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르고,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적고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날,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일정을 짜기 쉬워집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조문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증여 한 건마다

아파트 증여와 계좌 이체는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어 1년을 건별로 셉니다.

받은 사람마다

소장에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는 기존 소장으로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낸 날

기준은 송달일이 아니라 소장·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POINT 02소송 중 새 증여를 찾았을 때 청구취지 변경 서면 내는 시점

유류분 청구 소송 도중 새 증여를 찾았다면, 그 증여를 청구에 넣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날이 그 증여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기준일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변론기일에 말로 "증여가 더 있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 자료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서면 제출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새 증여는 대개 상대방 답변서, 금융거래 회신, 등기부 열람에서 드러납니다. 그 자료를 받은 날이 1년의 출발점인 '안 때'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나 추가 회신을 모두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넣으려고 미루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뒤에 다시 다듬더라도 증여를 특정해 청구에 넣는 일을 먼저 하는 순서가 기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1

자료 받은 날 기록

회신서·답변서가 도착한 날짜와 서류 이름을 그날 바로 적습니다.

2

증여 특정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세 가지를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3

청구취지 변경 서면 작성

새 증여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넣고, 금액은 현재 자료 기준으로 적습니다.

4

법원 제출 — 이날이 기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5

상대방 송달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 뒤 상대방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아래 표가 오늘 바로 만들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증여·유증을 한 줄에 하나씩 적고, 둘째 칸에는 그 사실을 안 날짜와 그날을 보여 주는 서류를, 셋째 칸에는 지금 소장이나 변경 서면에 들어가 있는지를 적습니다.

증여·유증 건안 날 · 근거 서류현재 소장 포함 여부
형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장례 뒤 등기부를 열람한 날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포함(소장 청구원인에 기재)
형 계좌로 간 목돈 이체금융거래 회신을 받은 날 · 거래내역 회신서미포함 → 청구취지 변경 서면 준비
조카 명의 예금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날 · 회신서상대방 아님 → 새 상대방 검토

표의 둘째 칸은 날짜만 적지 말고 그날을 증명할 서류를 꼭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그보다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고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칸입니다. 셋째 칸에 '미포함'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줄이 지금 가장 급한 일입니다.

POINT 03피고를 더해야 할 때 — 받은 사람마다 따로 흐르는 1년

증여받은 사람이 기존 피고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존 소장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그 사람 몫의 1년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새 상대방을 같은 사건으로 끌어들이는 방식과 그때의 기간 효과는 사건 진행 단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쓰는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은 원래 피고를 그대로 두고 한 사람을 더 넣는 상황과 결이 다르므로, 어떤 절차를 쓸지는 소송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새 상대방이 확인되면 절차를 고르는 동안에도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고, 보낸 날과 도달 여부를 남겨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 서면만으로 다툼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재판상 청구 준비도 나란히 진행합니다.

같은 피고의 다른 증여

기존 피고에게 간 증여가 하나 더 나온 경우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서면(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으로 넣고, 법원에 제출한 날이 그 증여의 기준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증여

손자녀·며느리 등 기존 소장 밖의 사람이 받은 경우입니다. 의사표시와 절차 선택을 함께 검토하고,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새 상대방이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

새 증여를 안 때가 소 제기 전인가, 후인가. 소장을 내기 전부터 알던 증여를 이제야 넣는다면 1년이 소장 접수와 상관없이 흐르고 있었을 수 있어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

같은 피고의 다른 증여인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간 증여인가. 앞의 경우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뒤의 경우는 새 상대방 문제로 다뤄져 준비가 달라집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이후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청구취지 문구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회신서를 놓고 날짜부터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POINT 04유류분청구소송 기간: 청구 기한과 소송 진행 기간은 다른 말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를 해야 하는 기한인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이고, 다른 하나는 소장을 낸 뒤 판결까지 걸리는 진행 기간입니다. 앞의 것은 법이 정한 기한이고, 뒤의 것은 재산조사·감정·조정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지켰다는 말은 기한 안에 청구했다는 뜻일 뿐, 소송이 빨리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새 증여가 드러나면 그 증여에 대해서는 다시 기한 문제가 생기므로, 진행 기간이 길수록 증여 건별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구분청구 기한소송 진행 기간
근거민법 제1117조정해진 법정 기간 없음
시작점1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10년: 상속이 개시한 때소장 접수
길이를 정하는 것조문에 적힌 1년·10년재산조사·감정·조정 여부 등 사건별 사정
지키는 방법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또는 재판 외 의사표시증거 제출과 기일 일정 관리
소송 중 주의새 증여마다 기한을 다시 확인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 변경 가능(현저한 지연은 제외)

유류분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는 표의 가운데 칸만 보면 됩니다. 소송이 몇 달 걸릴지는 기한 계산과 상관이 없고, 기한은 오직 '안 때'와 '상속개시'라는 두 출발점에서 셉니다.

POINT 05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문, 형제자매만 빠진 건가요?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가 삭제되었을 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는 제1호부터 제3호는 그대로입니다.

소송 중인 원고가 이 소문 때문에 청구취지 변경을 미루면, 그 사이 새로 찾은 증여의 1년은 계속 흐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원고라면 유류분 청구가 어렵지만,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제도는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던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유류분은 유지되고,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입니다.
"형제자매도 아직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모든 사건이 돈으로만 정리된대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이 적용됩니다.

POINT 06유류분 기여분 주장이 소송에 들어오는 길

유류분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는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상대방은 받은 증여가 이런 보상이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모신 대가' 주장이 나오면 동거 기간, 간호 내용, 증여 시점과 기여의 관계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하고,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 주장도 답변서에서 처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BEFORE CALL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아래 질문을 적어 두면, 짧은 통화로도 내 사건의 기간 문제를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1. 소송 중 찾은 이 증여를 지금 청구에 넣으면 1년 안에 들어가나요?
  2. 명의가 다른 가족에게 간 재산도 같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3.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다면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 소장, 상대방 답변서, 새로 받은 회신서를 곁에 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FAQ유류분 소멸시효·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117조).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까지 알아야 1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 중 새로 알게 된 증여는 그 증여를 안 때가 따로 기준이 되므로 건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아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낸 뒤 청구 금액만 늘리는 것도 서면이 필요한가요?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도 청구의 취지를 바꾸는 것이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늘린 부분의 기간 판단은 처음 소장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늘릴 사정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서면부터 내는 것이 안전하고, 내 소장 문구가 어떤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를 받은 날, 그 날짜부터 함께 맞춰 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중에 새 증여나 새 상대방이 드러났다면 소장·답변서 사본, 새로 받은 회신서·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온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증여 건별로 기간과 넣을 서면을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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