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소송, 부모님 생전에 증여·유언을 알았을 때 할 일과 사망 후 순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20 20:52

본문

유류분 실무연구 · 현행 민법 기준

유류분 소송, 부모님 생전에 증여·유언을 알았다면 지금 할 일과 사망 후 순서

생전에는 소송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개시 후유류분 청구가 생기는 때
1년 · 10년민법 제1117조 기간
유증 먼저민법 제1116조 반환 순서
결론부터

유류분 소송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생기고, 생전에 받아 둔 유류분 포기각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공개된 서류로 사실관계를 남겨 두는 일만 하고, 사망 후에는 재산이 생전 증여로 갔는지 유언(유증)으로 갔는지 가려 증여 유류분 소송인지 유언 유류분 소송인지 정한 뒤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안에 행사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갈림길에 따라 계산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아버지가 형에게 집 명의를 넘긴 사실을 등기부를 보고 알게 되었다
  •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는 유언장을 써 두셨다고 들었다
  • 가족에게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뒤의 순서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관계와 맞물려 있어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류분 소송, 부모님 생전에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은 부모님 생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누가 상속인인지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사망 시점의 상속인 구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생전에 형제에게 간 증여가 아무리 커도,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채무를 놓고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님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쓰실지, 채무가 생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생전에는 숫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속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이고, 자녀가 있으면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개된 서류로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인데, 생전에 확인해 둔 날짜와 서류가 있으면 사망 후 재산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생전에 해 둘 수 있는 일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소유권 이전 날짜와 등기원인(증여·매매) 기록
  • 증여나 유언 이야기를 들은 날짜·장소·말한 사람 메모
  • 본인이 받은 문자·메시지 보관
  •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호했는지 생활 기록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일

  • 압박 속에서 포기각서·합의서에 서명
  • 부모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하거나 서류를 가져오기
  • 생전에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 제기
  • 감정이 앞선 단체 대화방 공방

포기각서 요구는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서명을 했다고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서명한 문서는 나중에 "이미 합의했다"는 주장의 빌미가 되고 가족 사이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문서의 내용과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여서 생전에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서에 서명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다."
판정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판례 취지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의사표시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언장을 공증해 두었으니 유류분은 못 받는다."
판정 ·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유류분 소송 — 생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 조건

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생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합니다. 기준점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라는 점이 생전에 증여를 알게 된 자녀에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형에게 집을 증여했더라도, 그 증여가 사망 전 1년 안에 들어갈지는 앞으로의 사망 시점이 정합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증여한 부모님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생전의 대화 기록과 재산 상황이 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형처럼 공동상속인이라면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이라도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구분증여 유류분 소송유언 유류분 소송
재산이 넘어간 때부모님 생전(증여계약·등기)사망한 때 유언 효력 발생(제1073조 제1항)
계산에 들어가는 조건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그 전 것도(제1114조)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
청구 상대방증여를 받은 사람유증을 받은 사람
반환 순서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 불가(제1116조)먼저 청구 대상
핵심 자료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증여계약서유언장, 공정증서, 검인 기록
기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제1117조)

표처럼 증여형과 유언형은 상대방과 순서가 다르고, 두 가지가 섞인 사건도 많습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유언 유류분 소송 — 유언장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유언은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 내용을 알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아직 아무 재산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언은 생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들은 유언 내용을 확정된 사실로 보고 가족과 다투기보다, 들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사망 후 실제 유언장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유언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다면 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반환 청구에서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다르면 피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순서에서 나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 — 증여가 사망 전 1년 안인지, 그보다 앞선 것이라면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언인지 생전 증여인지 — 재산이 유언(유증)으로 가는지 생전 증여로 이미 넘어갔는지에 따라 반환 순서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3.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부칙 제3조)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들은 내용을 보고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앞으로 개시될 상속은 2026. 3. 17. 이후의 상속이 되므로, 현행 법령이 그대로라면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미 한 분이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상속은 구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상속이므로, 부모님 두 분의 상속을 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사망 후 순서: 상속인 확정에서 유류분 청구 의사표시까지

상속이 개시된 뒤 소송으로 가는 순서는 상속인 확정, 재산조회, 증여·유증 목록 작성, 반환 청구 의사표시의 네 단계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분명해지고, 짧은 기간 안에 놓치는 증여가 줄어듭니다.

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조회하고, 생전에 기록해 둔 등기부 날짜와 맞춰 봅니다.

3

증여·유증 목록

건마다 받은 사람, 시기, 원인, 상속인 여부, 알게 된 날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4

의사표시와 소송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생전에 이미 증여를 알고 있던 자녀는 사망을 안 때부터 1년이 흐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어떤 증여를 대상으로 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므로, 의사표시에는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시효중단 등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등기원인을 증여 목록의 시기로 옮겨 적습니다.

금융

계좌 거래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확인하거나 소송 중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유언장

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 검인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사시던 곳을 기준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여럿인 사건이나 유증과 증여가 섞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을 고를지는 증거가 있는 곳, 당사자들의 거리, 사건의 성격을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알게 된 자녀의 사건은 상속개시 전 기록과 사망 후 조사 결과를 이어 붙이는 작업이 많아, 첫 상담에서 시간 순서를 함께 정리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버지 생전 형에게 간 증여가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2. 지금 포기각서에 서명하라는데 효력이 있나요?
  3. 유언장이 공증돼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들은 날짜를 적은 메모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 02-591-5888

유류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 유류분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언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생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부터 반환받습니다. 유언의 방식이 공정증서라도 유류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형에게 간 증여는 지금 되돌릴 수 있나요?

자녀가 유류분을 이유로 생전 증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전에는 등기부 등으로 증여 날짜와 원인을 기록해 두고, 사망 후 그 증여가 제1114조나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가는지 검토합니다.

유류분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생전에 증여를 알고 있었다면 사망을 안 때부터 1년이 흐를 수 있으니 장례 후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알게 된 증여·유언이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날짜와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언 내용을 들은 날짜 메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금 해 둘 일과 사망 후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