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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폐지됐나요? 폐지된 1칸·그대로인 칸·바뀐 칸 3분류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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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20 20:53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질문형 정리

상속 유류분 폐지됐나요?
없어진 1칸과 남은 칸을 나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한 칸이고, 자녀·배우자·부모의 몫과 청구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칸폐지된 칸 · 형제자매
1/2 · 1/3그대로인 유류분 비율
1년 · 10년그대로인 청구 기간

한 줄 답

상속 유류분 폐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4호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고,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는 비율과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다루는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답은 달라집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 기사나 영상에서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미뤄 두었다
  • 재산을 받은 형제가 '이제 유언으로 다 줘도 된다'며 이야기를 피한다
  • 돌아가신 분이 형제인데, 유언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다

상속 유류분 폐지됐나요? — 한 줄 답과 오해가 생긴 이유

상속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고, 자녀·배우자·부모는 지금도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지'라는 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문이 삭제되고, 이어서 반환 방식 등을 손본 민법 개정이 나오면서 기사 제목이 짧게 줄어 퍼진 결과로 보입니다.

법령 본문을 직접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는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호(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가 그대로 있고, 제4호 자리에만 '삭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 여부를 가늠할 때는 '누가 청구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세 칸으로 나누면, 들은 말이 맞는지와 내 사건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함께 보입니다.

폐지된 칸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대로인 칸

비율, 기초재산, 산입 증여, 반환 순서, 1년·10년 기간입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바뀐 칸

반환 방식·이자, 기여 보상 증여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폐지된 1칸: 형제자매의 유류분 — 상속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격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어서, 고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 상속인으로서

  • 제1000조의 3순위 상속인 자리는 그대로
  • 선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남은 재산을 상속
  • 유언의 방식·효력 문제는 별도로 다툴 여지

형제자매 — 유류분권리자로서

  •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권리 없음
  • 유증·증여로 나간 재산의 반환 청구 불가
  • '형제자매도 가능'이라는 옛 정보는 오류

고인이 형제이고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모두 갔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으로 다툴 길은 막혀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같은 유언의 효력 문제는 유류분과 별개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대로인 칸: 비율·기초재산·산입 증여·반환 순서·기간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이고, 계산 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직계존속은 제1000조상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의 유류분은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기초재산은 제1113조①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하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서 1년보다 앞선 것도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항목조문 근거현재 내용칸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제4호 형제자매는 삭제)그대로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①상속개시 시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그대로
산입 증여민법 제1114조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그대로
반환 순서민법 제1116조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그대로
청구 기간민법 제1117조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둘 다 조문상 시효)그대로
반환 방식·이자민법 제1115조①, 부칙 제3조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의 지급 청구·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바뀜

반환 순서와 기간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둡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바뀐 칸: 반환 방식·이자, 기여 보상 증여,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실제로 바뀐 칸은 세 곳이며, 모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므로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부터 확인합니다.

① 반환 방식과 이자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민법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라면 구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적용되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기여 보상 증여 — 제1008조 단서

민법 제1008조 단서 —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고인을 오래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단서는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③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결격(제1004조)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도록 정하고,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내 사건의 답이 갈리는 세 갈림길

  1.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는 어렵고,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제1112조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 — 이후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전이라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이 기준입니다.
  3.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고,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기본증명서·등기부를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폐지 소문을 믿고 미룬 사이에도 1년은 흐릅니까?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고, 상속 유류분 폐지 소문을 믿었다는 사정으로 기간이 멈춘다는 내용은 제1117조에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도 따로 흐릅니다.

1
상속 개시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진행합니다.
3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기다림소문을 믿고 기다린 기간도 1년 안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4
1년 또는 10년 경과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됩니다.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형제가 증여 사실을 말한 날, 유언장을 처음 본 날 등이 후보가 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소송만이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도달 여부와 대상 증여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몇 달을 흘려보냈다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들은 말 한 문장씩 넣어 보는 3칸 판정표

기사·영상·가족에게서 들은 말을 한 문장씩 아래 표에 넣어 보면 상속 유류분 폐지에 관한 오해가 어디서 생겼는지 바로 보입니다. 표의 판정은 일반적인 조문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상속개시일·가족 구성·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은 말칸실제 내용
"이제 유류분은 다 없어졌다"그대로폐지된 것은 형제자매 칸뿐이고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유지(제1112조 제1~3호)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못 받는다"폐지맞는 말. 제4호 삭제, 다만 상속인 순위(제1000조)는 남음
"유언으로 전부 주면 자녀는 할 말이 없다"그대로유언이 있어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족분 청구 가능, 유증부터 반환(제1116조)
"1년 전 증여는 당연히 빠진다"그대로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제1114조),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판례 취지상 산입
"이제는 돈으로 받는다"바뀜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의 지급 청구(제1115조①·부칙 제3조), 그 전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이 기준
"모신 자식이 받은 건 빠진다"바뀜제1008조 단서 요건을 갖춘 보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다름
"패륜 자식은 저절로 상속을 못 받는다"바뀜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선고가 필요(제1004조의2), 결격(제1004조)과 구분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문장마다 확인 서류를 붙여 두면 남은 기간 계산도 빨라집니다.

  1. 기사·영상·가족에게 들은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들은 날짜를 옆에 적습니다.
  2. 문장마다 '폐지·그대로·바뀜' 중 한 칸을 표시하고, 판단이 안 서는 문장에는 '애매'라고 적습니다.
  3. 칸마다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 사망일은 기본증명서, 상속인 구성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시점은 부동산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4.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따로 적어 두고, 그날부터 1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는 상담에서 '누가 청구하는가'와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애매'로 남은 문장이 서류를 보며 판단할 지점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상속 유류분 폐지 소식을 듣고 결정을 미뤄 왔다면, 전화 상담에서는 아래 세 질문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등기부를 옆에 두면 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화로 확인할 질문

  1. 폐지 소식을 듣고 몇 달을 미뤘는데, 제 경우 1년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고인이 형제인데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줬다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3. 제 상속은 3월 17일 전에 개시됐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상속개시일과 서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02-591-5888

상속 유류분 폐지,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유류분은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가운데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민법」 제1112조에 따라 그대로 가집니다. 다만 제1117조의 1년·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형제인데 유언으로 재산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방법이 없나요?

유류분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같은 유언의 효력 문제는 별개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니 유언장 사본부터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2026. 3. 17. 전에 개시됐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이 적용되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정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 등 구체적인 반환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 소식에 결정을 미뤄 오셨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와 들은 말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전화 주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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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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