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방법, 기초재산 100으로 4칸 공식을 순서대로 채우는 법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계산방법, 기초재산 100으로 4칸 공식을 순서대로 채우는 법
금액 대신 기초재산을 100으로 놓고, 칸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유류분 계산방법은 네 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①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②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제1112조)을 곱한 값, ③ 유류분액은 ①×②, ④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값입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제1118조).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칸에 들어갈 값이 달라집니다.
-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는데,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봤지만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재산을 빼야 하는지 모르겠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기여분이 있으니 유류분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 오래전 증여, 내가 받은 결혼자금, 부모님의 빚을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유류분 계산 공식, 한 줄을 4칸으로 나누면
유류분 계산 공식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뒤,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한 줄입니다. 한 줄로 보면 단순하지만 칸마다 들어갈 재산과 숫자를 따로 정해야 하므로, 네 칸으로 나눠 순서대로 채우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결과 숫자부터 보면 어느 재산이 빠졌는지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 1칸 기초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뺍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더하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 2칸 비율 — 내 법정상속분(제1009조)에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유류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 3칸 유류분액 — 1칸에 2칸을 곱한 값입니다. 법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의 크기입니다.
- 4칸 부족액 —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순상속분을 뺀 값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칸에서 정해집니다.
1칸과 2칸은 민법 조문이 직접 정한 부분이고, 4칸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은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계산 틀입니다. 순상속분은 대체로 상속으로 얻는 재산에서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몫으로 설명되지만,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섞이면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계산방법을 칸으로 나눠 두면 상대방이 내민 숫자 중 어느 칸이 비었는지, 어느 칸이 부풀려졌는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1차 조치 · 4칸 계산표 그리기
종이 한 장에 기초재산·비율·유류분액·부족액 네 칸을 그립니다. 기초재산 칸에는 남은 재산, 증여, 채무를 건별로 한 줄씩 적고, 각 줄 옆에 자료 있음 또는 자료 없음을 표시합니다. 등기부·계좌거래내역·증여계약서처럼 근거가 있는 줄과 기억에만 기대는 줄을 나눠 두면,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유류분 계산기준, 언제 시점·어떤 가액으로 셈하나?
유류분 계산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은 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 채무는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빼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평가가 까다로운 권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권리는 장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전에 넘어간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여재산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로 알려져 있으나, 증여 뒤 재산의 형태가 바뀌었거나 받은 사람이 가치를 올린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칸·항목 | 계산기준 | 조문 근거 | 확인할 자료 |
|---|---|---|---|
| 남은 재산 |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부동산 등기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 산입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 제1114조 | 증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 원인 |
| 채무 | 전액 공제 | 제1113조 제1항 | 대출 내역, 세금 체납 자료 |
| 조건부·불확정 권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 제1113조 제2항 | 계약서, 권리의 내용 |
| 비율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제1009조, 제1112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재산 칸에 들어가는 증여는 어떻게 고르나요?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는 모든 증여가 아니라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증여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 그리고 그보다 앞서더라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것이 산입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생활비 지원 정도에 그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한 건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1년보다 앞선 것이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내가 받은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도 4칸의 특별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함께 적어 둡니다.
비율 칸,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비율 칸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1112조의 유류분율, 즉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
| 가족 구성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비율 칸 값 |
|---|---|---|---|
| 자녀 2명 | 자녀 각 1/2 | 1/2 | 자녀 각 1/4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1/2 | 배우자 3/10, 자녀 1/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1/2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배우자 1/2, 부모 1/3 | 배우자 3/14, 부모 각 2/21 |
| 부모 2명(배우자·자녀 없음) | 부모 각 1/2 | 1/3 | 부모 각 1/6 |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부모님의 유류분을 따로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상속포기·대습상속·결격이 있으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 표의 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문제, 기초재산 100으로 푸는 가상의 예 3개
유류분 계산방법을 손에 익히는 가장 빠른 길은 같은 순서로 몇 번 풀어 보는 것입니다. 아래는 모두 가상의 예이고, 원 단위 금액 대신 기초재산을 100으로 놓은 비율 단위로만 흐름을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평가,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채무 분담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1 · 자녀 2명, 전 재산 유증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100)를 자녀 B에게 남기고 채무는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 100, 자녀 A의 비율 칸 1/2 × 1/2 = 1/4, 유류분액 25입니다. A가 받은 것이 없고 상속으로 얻는 재산도 없으므로 부족액은 25,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B입니다.
예 2 · 배우자와 자녀 1명, 제3자 증여
사망 전 1년 안에 지인 E에게 50을 증여했고, 남은 재산 60과 채무 10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은 60 + 50 − 10 = 100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100 × 3/5 × 1/2 = 30, 자녀는 100 × 2/5 × 1/2 = 20입니다. 남은 재산과 채무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의 순상속분은 36 − 6 = 30, 자녀는 24 − 4 = 20이 되어 두 사람 모두 부족액이 0입니다.
예 3 · 자녀 2명, 증여와 유증 혼합
사망 전 1년 안에 자녀 B에게 40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 60은 유언으로 지인 E에게 유증했으며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 100, 자녀 A의 유류분액 25, A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은 0이므로 부족액은 25입니다.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받은 E에게 먼저 청구하고, E의 유증으로 부족액이 채워지면 B의 증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2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몫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남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는 몫이 유류분액에 이르면 부족액은 0이 됩니다. 다만 예 2의 순상속분은 상속채무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는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것이고,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방법이 내 사건에서 가상의 예와 갈라지는 지점은 대개 세 곳입니다.
ⓐ 산입 대상 증여인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1년 전이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기초재산 칸이 달라집니다.
ⓑ 부양·간호의 보상인가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니게 되어, 특별수익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평가 시점과 감정
부동산·주식·조건부 권리처럼 가액이 흔들리는 재산이 있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1칸 전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모신 자녀의 기여는 계산에서 빠질까?
유류분 기여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는 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여분 제도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늘리는 제도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함
-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는 쓰이지 않음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 부양·간호·재산 유지나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짐
-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됨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가 실제 부양·간호의 보상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특별수익 칸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별 판단이어서 단정할 수 없고, 증여계약서에 보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부족액이 나왔다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부족액이 나오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순서 안에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나눕니다. 조문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증 가액이 2대 1이면 부족액도 2대 1로 나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등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아버지를 모신 형이 받은 집은 계산에서 빠지나요?
- 20년 전 증여도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 제가 받은 결혼자금도 빼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증여 시점, 받은 사람, 부양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계산표와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재산이 0 이하로 나오면 유류분액도 생기지 않는 것이 계산의 흐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뒤 채무의 전액을 빼도록 하므로, 산입되는 증여가 크면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기초재산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건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 상속포기·한정승인(제1019조 제1항)도 함께 봐야 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계산기 결과는 출발점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숫자를 곱하고 뺄 뿐이어서 산입 증여 판단(제1114조), 특별수익 해당 여부,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재산 평가 시점 같은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청구 금액은 재산조사와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 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로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나요?
감정 결과로 기초재산 칸의 값이 달라지면 유류분액과 부족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제11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하고,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에서 감정 신청으로 가액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감정이 필요한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방법은 공식보다 칸에 넣을 값을 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4칸 계산표를 자료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유류분 청구, 유언장이 나왔을 때와 생전 증여를 알았을 때 갈리는 4가지 26.11.20
- 다음글유류분 반환 청구, 포기·순서·법원 세 장벽부터 넘고 시작하는 6단계 26.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