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유언장이 나왔을 때와 생전 증여를 알았을 때 갈리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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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유언장이 나왔을 때와 생전 증여를 알았을 때 갈리는 4가지
검인,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청구 순서, 1년 시효. 같은 유류분이라도 몫이 빠져나간 길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는 몫을 잃은 경로가 유언(유증)인지 생전 증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경로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 청구 순서, 1년 시효를 세는 방식, 모아야 할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 비율은 두 경로가 같아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반환을 구하는 형태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 나왔는데 내 몫이 거의 적혀 있지 않다.
- 생전에 형제 한 사람에게 집이나 돈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유언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막막하다.
- 1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이미 지나 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유류분 청구, 유언으로 갔나 증여로 갔나 먼저 가르는 이유
유류분 청구의 첫 단계는 내 몫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나누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을 함께 들고 있지만, 두 경로에는 서로 다른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유언의 방식과 검인 절차가 먼저 문제 되고, 생전 증여로 넘어간 재산은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청구 비율은 경로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유언 때문이든 증여 때문이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제1112조). 그래서 법도 상담에서도 비율보다 경로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두 경로가 갈리는 네 지점을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갈리는 지점 | 유언(유증) 경로 | 생전 증여 경로 |
|---|---|---|
| 먼저 할 일 | 유언 방식 확인, 자필·녹음 등은 법원 검인(제1091조①) |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 확인(등기부·계좌내역) |
|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제1114조) |
| 청구 순서 | 먼저 반환 대상이 됨(제1116조) |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청구 |
| 1년 시효 관리 | 유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기록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건별로 기록 |
표의 네 칸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청구 순서를 따질 일도 없고, 순서가 정해져야 어느 상대방의 1년을 먼저 챙길지도 정해집니다.
유언 유류분 청구,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유언장이 나왔다면 유언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검인 절차부터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①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을 가족 중 누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검인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유언이 같은 검인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제1091조의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91조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제1091조의 검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제1070조②).
유언 방식 확인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어느 방식인지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검인 대상이면 법원에 제출
보관자나 발견자가 유언증서·녹음을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제외되고, 구수증서 유언은 별도의 검인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내용과 날짜 기록
유증받는 사람과 재산, 내용을 처음 확인한 날과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방향 검토
유언 효력을 다툴지, 유류분 청구로 갈지, 둘을 함께 검토할지 자료를 놓고 정합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방식에 흠이 보이면 유언무효를 다투는 길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두 주장을 어떤 순서와 형태로 병행할지는 유언의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져 한 가지로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로 설명되며, 검인을 마쳤다고 유언의 효력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와 빠지는 증여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 유류분 청구의 출발점은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이 기준이 그대로 문제 됩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제1114조 전문에 따라 계산에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시점이 먼저 확인 대상입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의 인식까지 다투어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도 모두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구조이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구조는 아니고, 그 증여가 부양·간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이 경계는 부양·간호의 실제 기간과 자료로 판단되므로 증여계약서 문구나 가족의 기억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청구 비율, 누가 어떤 비율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 비율은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법정상속분이 기준입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선순위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면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②).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1.5 : 1 : 1의 비율이 되고, 각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비율은 유언 경로와 증여 경로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비율을 곱할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가 들어가느냐이고, 그 판단이 제1114조와 특별수익 문제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인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계산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알게 된 날이 다른 두 건 · 유언을 확인한 날과 증여를 안 날이 다르면 1년 시효를 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 청구와 재산 반환 청구로 형태가 갈립니다.
세 지점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등기부·계좌내역·유언장 사본을 놓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청구 시효, 유언 건과 증여 건의 1년을 따로 세는 법
유류분 청구 시효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원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입니다. 1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의 출발점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유언 건과 증여 건은 시계가 따로 돌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 유언장을 확인했다면 유증 건의 1년은 그 무렵부터 움직일 여지가 있고, 몇 달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생전 증여를 알았다면 증여 건은 그때를 기준으로 따로 따지게 됩니다. 검인 과정에서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경우 그 시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상속개시
10년 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로 확정합니다.
유언 내용 확인
유증 건의 1년을 검토할 기준 시점입니다. 확인한 날, 장소, 함께 본 사람을 남깁니다.
증여 사실 확인
증여 건마다 등기부 발급일, 계좌내역 수령일처럼 알게 된 날을 자료로 남깁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별·건별로 내용증명을 보내 행사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다만 어떤 문구와 범위로 보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1년이 가까워졌다면 소 제기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과 증여가 섞였을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유언과 증여가 섞였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는 것이 「민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생전에 받은 사람보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먼저 부족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여럿이고 경로가 섞이면 소장에 누구를 어떤 순서로 적을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계산이 꼬이거나 일부 상대방에 대한 1년 관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대방 전원을 건별로 표에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방법,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반환 방식
상속 유류분 청구 방법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중심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① 후문)
- 청구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같은 해에 소송을 내더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소송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갈립니다. 청구 취지를 쓰기 전에 사망일을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재산 이동을 유언 건과 증여 건 두 열로 나눠 적는 것입니다.
유언 건
- 유언장 사본 또는 검인 관련 서류
- 유언 방식(자필·공정증서 등)
- 내용을 처음 확인한 날과 경위
- 유증받은 사람별 재산 목록
증여 건
- 등기부·계좌내역 등 증여 자료
- 증여 시점(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 받은 사람(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
두 열 아래에는 공통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붙여 둡니다. 자료가 모자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부모님이 10년 전에 형에게 준 땅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유언장을 본 날과 증여를 안 날이 다른데 1년은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 유언과 증여가 둘 다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세 질문 모두 증여 시점, 받은 사람의 지위, 알게 된 날을 서류로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메모한 목록을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경로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언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언장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말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런 문구만으로 유류분권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04조의2①).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유언의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이 없어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므로(제1113조①), 생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거나 증여가 제1114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유류분을 청구한 것이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내용증명은 행사 사실을 남기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상 재산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조정이나 소송으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1년이 가까워졌다면 발송 문구와 소 제기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건과 증여 건을 나눈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나 계좌내역, 유언장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경로별로 청구 가능성과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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