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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개정, 써 둔 유언장·증여계약서·합의서 3종 다시 보는 4칸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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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20 21:2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가족 문서 점검

상속 유류분 개정, 이미 써 둔 가족 문서는 그대로 통할까

유언장·증여계약서·유류분 합의서 3종을 개정된 네 곳에 맞춰 한 장씩 다시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문서를 남기는 부모님과 문서를 받은 자녀가 같은 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4곳바뀐 조문
3종다시 볼 가족 문서
4칸문서별 점검 항목

한 줄 결론

상속 유류분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①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②상속권 상실 선고 ③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④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부족분의 가액 지급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미 써 둔 유언장·증여계약서·합의서는 이 네 곳을 기준으로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구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유언이 공정증서 방식인지, 증여가 실제 부양·간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같은 문서도 다르게 읽힙니다.

상속법 개정 소식 뒤 가장 많은 질문은 "예전에 써 둔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부모님은 유언장이 새 법에서도 뜻대로 작동할지, 자녀는 형제가 내민 합의서나 증여계약서가 자신의 유류분을 줄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문서를 꺼내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이 자필로 쓴 유언장에 "○○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
  • 부모님을 모신 자녀에게 집을 넘기면서 증여계약서에 "간병에 대한 보답"이라고 적었다
  • 상속 뒤 가족끼리 유류분 합의서를 썼는데, 반환 방법을 "부동산 지분 이전"으로 정해 두었다
  •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에게 몫을 나눠 주기로 한 각서가 남아 있다

POINT 01상속 유류분 개정, 바뀐 4가지와 그대로인 것

상속 유류분 개정의 핵심은 권리자의 범위,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절차, 특별수익의 범위, 반환 방식 네 곳이고, 모두 「민법」 조문의 변화입니다.

01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02

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03

기여 보상 증여 제외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었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04

가액 지급과 이자 가산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바뀌어,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산입되는 증여를 정한 제1114조도 그대로여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가 들어가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

반환청구권의 기간을 정한 제1117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점검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구분조문개정 후 내용다시 볼 문서
바뀐 것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삭제형제자매 관련 각서·합의서
바뀐 것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정법원)유언장
바뀐 것제1008조 단서·제1118조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아님증여계약서
바뀐 것제1115조 제1항·부칙 제3조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유류분 합의서·분할협의서
그대로제1112조 제1~3호·제1114조·제1117조유류분 비율, 산입 증여, 1년·10년모든 문서 공통

DOCUMENT 01유언장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적으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상속권 상실 의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해야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의 경로를 탈 수 있습니다. 조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그래서 자필로 쓴 유언장에 "○○는 상속에서 뺀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문장만으로 제1004조의2 제1항의 유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공정증서 유언 — 피상속인이 상실 사유와 의사를 공정증서 유언으로 표시합니다(제1004조의2 제1항).

2

유언집행자의 청구 —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1항 후문·제2항).

3

가정법원의 판단 —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4

선고 확정 —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공정증서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제1004조의2 제3항은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의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한정되어,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제1항보다 좁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 문제도 함께 달라질 수 있지만, 선고는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유언장을 고쳐 둔다고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칙에 적용 시점과 청구기간 특례가 있어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서둘러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02증여계약서: 부양·간호 보상 취지를 남겨 두는 의미

증여계약서에 보상 취지를 적어 두면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할 단서가 되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별수익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간병 보답'이라고 써 두었으니 이 집은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 아닌가요?"
판정 · 계약서 문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실제로 있었고,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사정입니다. 빠지는 범위도 증여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 쪽이라면 주민등록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 간병비를 부담한 계좌 내역처럼 실제 부양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보상 취지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증여 규모가 기여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지만 제1008조의2 기여분은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길이 열린 것은 기여분이 아니라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덜어 내는 쪽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 보상 취지, 상속개시일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문서 원본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문서별로 짚어 드립니다.

DOCUMENT 03유류분 합의서·분할협의서: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이자 조항 점검

유류분 합의서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 조항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

구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합의서에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다"고 적었다면, 당사자가 그 방식을 합의한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조문이 정한 청구 방식과 다르다는 점은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자 조항이 없다면 청구한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인데 합의서에 "청구일부터 이자를 붙인다"고 적었다면, 그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도 합의서 분담 조항과 맞는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DOCUMENT 04형제자매를 상대로 하거나 형제자매에게 몫을 약속한 기존 문서 정리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전제로 쓴 문서는 그 전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없는 분의 유언에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대비하려던 권리 자체가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몫을 나눠 주기로 한 각서나 합의서는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법이 정한 유류분 권리가 없어진 것과 가족이 스스로 한 약속의 효력은 별개로 다뤄질 여지가 있고, 작성 시기와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오는 문서는 따로 모아 "유류분을 전제로 한 조항인지, 증여 약속인지"를 표시해 둡니다. 유언을 새로 정리하는 부모님이라면 남은 유류분권리자인 배우자·자녀·부모의 몫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POINT 02개정 후에도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무효인가요?

상속 유류분 개정 뒤에도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이번 개정이 이 부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그 각서만으로 상속개시 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한 포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포기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또 유류분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합의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었는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문서 점검표의 '작성일' 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CHECK상속 유류분 개정 이후 가족 문서 3종, 4칸 점검표로 정리하는 법

가족 문서를 점검하는 첫 단계는 유언장·증여계약서·합의서를 한자리에 꺼내 네 칸에 나눠 적는 일입니다. 칸은 작성일, 방식, 반환 조항, 보상 취지 기재입니다. 문서마다 네 칸을 채우면 개정 4항목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문서작성일방식반환 조항보상 취지 기재
유언장날짜 기재 여부자필·공정증서 등 방식특정인 배제·배분 문구보상 언급 여부
증여계약서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계약서·등기·이체반환·정산 약정동거·간호 기간과 자료
합의서·분할협의서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전원 서명·날인 여부지분 이전·가액·이자 조항보상 증여 정산 여부

표를 채운 뒤 칸마다 '자료 있음/없음'을 표시하면, 자료가 없는 칸이 먼저 확인할 부분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와 계좌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함께 두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내 문서는 어느 쪽인가요? 결과를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상속개시일 — 2026. 3. 17. 이후 개시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그 전이면 구법에 따른 재산 반환 청구입니다.
  2. 유언 방식 — 공정증서 유언이면 제1004조의2 제1항 경로, 그 밖의 방식이면 공동상속인이 제3항으로 청구하는 경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보상의 실체 — 증여가 실제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면 문서 원본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자필 유언장에 상속권 상실을 적어 두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 제1004조의2 제1항은 공정증서 유언을 요구하고, 공동상속인이 제3항으로 청구하는 경로는 별개입니다.
  • "간병 보상으로 받은 집인데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나요?" — 실제 부양의 기간과 내용,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관건입니다.
  • "아버지가 개정 전에 돌아가셨으면 가액으로 받을 수 없나요?" — 구법 사건의 반환 방식과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봅니다.

질문을 메모해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문서별로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가족 문서는 한 줄의 해석이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 조문에 맞춰 차분히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FAQ상속 유류분, 개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전에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의 효력은 먼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이라도 배분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을 생기게 하면 그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의사를 적은 유언장이라면 공정증서 방식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가액 지급과 이자 가산에 관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소송을 언제 냈는지가 아니라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소송이 그 뒤에 진행되더라도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 구조로 다뤄집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됐나요?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의 유류분을 그대로 갖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도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같습니다.

상속 유류분 개정 이후 가족 문서는 상속개시일, 유언 방식, 보상의 실체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문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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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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