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혼했는데, 예전 배우자로서 상속이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이혼이 성립된 것인지 상속인 지위가 남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
• 부모님이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결혼 중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재산도 자녀의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자녀
• 이혼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청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은 상속인

이혼하면 배우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함께한 배우자라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애초에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 산 배우자라 해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 사람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의 시점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법적으로 완결되는 시점, 즉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점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이미 전배우자가 된 사람은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고 유류분권자 자격도 함께 잃습니다.

반대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사안일수록 상속개시 시점과 이혼 확정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혼한 지 오래된 경우보다, 이혼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이 훨씬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협의이혼 신고 직전이었는지,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 전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혹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깨져 있었으니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과 유류분 제도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애정이나 동거 여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사실상 남처럼 지냈더라도 법률상 이혼신고나 이혼판결 확정이 없었다면 배우자로서의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유류분권자가 되는 근거 — 제1003조와 제1009조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배우자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나 이혼한 전배우자는 이 조항이 예정한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을 정하는 제1009조를 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 1인분보다 1.5배 많은 상속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유류분은 이렇게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되므로,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뉘고, 이를 분수로 환산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그 절반이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비율이 됩니다. 이혼한 전배우자는 애초에 이 계산식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자녀들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도 전배우자는 상속인 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이 제1003조가 말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상속분 자체가 산정되지 않고 당연히 유류분율을 곱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혼 전에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정은 이혼 시 재산분할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어야 할 사정이지, 상대방이 사망한 뒤의 유류분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유류분권은 ①법률상 혼인관계가 상속개시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을 것, ②그 결과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할 것이라는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첫 번째 요건에서부터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혼인 기간이 길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컸다 하더라도 상속·유류분 국면에서는 더 이상 배우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했다면 배우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상태에서 배우자 한쪽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안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 자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사망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녀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겨온 자녀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 전 사망만으로 배우자가 여전히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된다는 결론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이혼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진행 경과, 별거 기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 등은 유류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니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등 다른 절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이혼 확정 전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유류분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서류와 경위를 모두 갖춰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확정 여부, 어떤 서류로 확인할까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 유무를 정확히 가리려면 결국 서류로 이혼 확정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몇 년 전에 이혼했다"거나 "이혼 얘기가 오가다 돌아가셨다"는 진술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아래와 같은 공적 서류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만 갖추어도 상속개시일과 이혼 확정일의 선후관계는 대부분 명확히 가려집니다. 서류상 날짜가 애매하거나, 협의이혼 신고 절차 중 사망한 것처럼 경계선에 걸친 사안이라면 가정법원 기록이나 관련 소송 서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갖고 계신 서류를 모두 지참해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아울러 상속인 전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혼 이력뿐 아니라 재혼 여부, 혼외자 인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관계에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편이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확정 전 사망과 확정 후 사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사망 시점이 판결 확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인·유류분권자 지위가 완전히 갈립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경우의 차이를 정리해 두면 실제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사안에서는 이혼신고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날짜 하나 차이로 상속인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 확인 없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개시일과 이혼 확정일이 같은 날짜에 가깝게 몰려 있는 사안일수록 시각까지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상 날짜뿐 아니라 절차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유류분,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의 차이

이혼 과정에서 등장하는 재산분할과, 상속 개시 후 문제 되는 유류분은 발생 원인과 청구권자,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이미 지난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정산이 끝난 부분을 상속 단계에서 다시 다투려 하거나, 반대로 유류분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재산분할 문제로 착각해 시효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절차로, 이혼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전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면 유류분은 상속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전배우자는 재산분할로 정리할 권리는 있었어도, 이후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부모가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외에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분배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여와 성격이 다르지만, 이혼 과정과 별개로 시기·경위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면 유류분 산입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 조정조서나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청산의 성격이 뚜렷해 증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거나 이혼 성립 이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이라면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구분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등기 시점, 이혼 절차 진행 경과,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혼 전 배우자에게 준 증여,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부모님이 생전에,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고, 한참 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자녀들은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상속개시 시점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이미 확정된 전배우자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도록 하면서, 제1114조에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배우자에게 준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1년보다 오래전 증여라면, 증여 당시 부모님과 그 배우자 쌍방이 장차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산입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여 시점의 정황, 증여 규모, 남은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점까지도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그는 공동상속인이자 특별수익자로서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혼 전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과 이혼 확정 시점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 제1008조 단서로 신설된 기여 보상 규정입니다. 만약 이혼 전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원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다루는 제1008조에서 출발한 규정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수유자 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이혼한 전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한 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배우자 본인은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지만,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전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아니면 쌍방 악의 요건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 명에게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한 청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증여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유증을 받은 사안이라면 청구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의 원칙적인 방식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혼한 전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미 되팔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라도, 원물 그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실제 회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액지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혼한 전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해 원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이혼 배우자 유류분 판단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고, 이후 두 분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배우자와 전혼 자녀 두 명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전혼 배우자였던 어머니는 이혼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전, 즉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그 증여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차 자신들의 유류분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도 기초재산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혼·증여 사안이라도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쌍방의 악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할 때는 증여계약서, 등기 이전 시점, 이혼 확정일, 재혼 여부와 시점 등을 모두 한 표로 정리해 시간 순서를 먼저 맞춰보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재혼했다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개시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되고, 전혼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 원칙적으로 전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는 다른 기준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혼한 전배우자·재혼한 배우자·전혼 자녀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각 당사자의 지위를 하나하나 구분해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가정 자녀가 유류분을 준비하는 절차

부모님의 이혼 이력이 얽힌 상속·유류분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사실관계가 많습니다. 저희가 안내드리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목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선임을 결정하신 뒤에는 전화상담(02-591-5888) 후 방문상담, 위임계약 체결,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서류가 다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만으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 상담 시 사안을 파악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소가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