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로 지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유언집행자라는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유류분을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언집행자라는 직함이 마치 유언 내용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권한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절차에서는 유언집행자와 실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정확히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 유류분 청구는 왜 유언집행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집행자 제도는 유언자의 뜻을 실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유언 내용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때, 유언집행자가 중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와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별개의 권리 구제 절차를 혼동하면, 정작 청구해야 할 상대방을 잘못 지정해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유류분 청구 상대방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유류분도 그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 유언집행자가 형제 중 한 명이라 공정하게 진행될지 걱정된다
•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지정 내용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이미 넘어갔는데 소장을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될까 봐 걱정된다

유언집행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유증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 유언 내용에 따른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유언자가 신뢰하는 가족, 친척, 때로는 변호사 등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지정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에게 위탁한다"는 문구를 남기면, 위탁받은 사람이 이후 실제 유언집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지정 방식의 차이는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확정되는 시점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검토할 때 지정 방식이 직접 지정인지 위탁 지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사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무 처리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정되었는지는 유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유언장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류분도 그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유언집행자가 아니라, 실제로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사무를 처리했을 뿐, 그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질은 유류분을 침해한 정도만큼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그 부족분을 돌려받는 데 있으므로, 청구의 상대방도 이익을 실제로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유언집행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작 반환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소송에 포함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당사자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유언에 따라 실제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유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실제 수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소송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과 관련된 재산 현황, 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의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 즉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유증이나 증여로 실제 이익을 얻은 수유자와 수증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진짜 상대방 — 수유자와 수증자

유증을 받은 사람을 수유자라 하고,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이 수유자와 수증자를 상대로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유자나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됩니다.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간 경우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 받은 경우라면 각자의 취득 비율과 반환해야 할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잘못되면 일부 청구가 기각되거나 다시 청구취지를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유증 목적물의 인도,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 상속재산 목록의 정리 등이 대표적인 사무에 해당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대신 유언집행자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언 내용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특정 상속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문제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사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유언 내용과 다르게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유언집행자 개인의 책임 문제로 별도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이런 사정이 의심된다면 유류분 소송과는 별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상담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다고 해서 유언 내용을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이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여전히 실제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와 수증자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직접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경위,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수유자와 수증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여부는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송 준비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창구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거나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한 뒤,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입니다.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유증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예금이나 주식이라면 거래내역과 평가 시점 자료를 통해 가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던 재산 목록이나 인도 내역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는 사정에 이끌려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자칫 청구기간 도과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언 내용, 등기 이전 경위,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한 뒤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산 가액, 특별수익 인정 범위, 증여 시기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툼에 대응하려면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감정, 유언집행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소송 초기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손에 쥐는 데 있다는 점을 소송 초기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준비 절차

유언집행자가 얽힌 사건은 소송 상대방을 잘못 특정할 위험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유언 내용과 재산 이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유언장 내용과 상속재산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양측이 보관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착수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왔고, 방송 매체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법리를 설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사건은 소송 상대방 특정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유언장을 확보한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유언증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감정료가 실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집행자 사퇴·해임과 유류분 소송은 어떤 관계인가요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정상 그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사퇴하거나, 사무 처리에 문제가 있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생기면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거나 상속인들이 직접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 사항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누구로 바뀌든, 혹은 아예 없어지든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여전히 실제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와 수증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관련 자료나 인수인계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이전 유언집행자가 보관하던 자료를 새로운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에게 제대로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사퇴나 해임을 둘러싼 다툼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로서는 그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관련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유언집행자를 둘러싼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 청구기간이 임박했다면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 의사를 표시해 권리를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유언집행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유류분 문제와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절차도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공동소유 상태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대로 나누는 가사비송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 중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는 민사소송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유언집행자는 이 중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 즉 유증 목적물의 이전과 관련된 사무에 관여하는 지위이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자체를 주도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미 유증으로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이 한 상속인 앞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던 재산 목록은 두 절차 모두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에게 재산 목록이나 인도 내역을 요청해 확보해두는 것이 절차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 작성 방식에 따라 유언집행자 확인 방법도 달라지나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지정되어 있다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유언장의 작성 방식부터 살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이나 그 등본을 통해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구수하고 이를 필기·낭독한 뒤 승인을 거쳐 작성되는 방식이므로, 유언집행자 지정 문구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필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라면 검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조서로 남기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유언 내용 전체가 상속인들에게 공개되므로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도 자연스럽게 확인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고,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유언의 작성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언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공증인 사무소나 법원을 통해 유언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실제 재산 이전 내역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언장의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유언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짐작만으로 유언장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공증 여부와 보관 장소를 폭넓게 확인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를 둘러싸고 자주 나오는 오해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