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보도일 2021-07-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전세금 지키려면 임차권등기와 함께 가압류 해야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 보도일 2021-07-12 월요신문 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부동산이 매매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건물이 매각되면 전세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보도일 2021-07-07 신아일보 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 보도일 2021-06-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도일 2021-05-24 매일일보 매일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5가지 채권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 보도일 2021-05-16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보도일 2021-04-16 월요신문 월요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 보도일 2021-04-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제소 절차 중 계약위반은 명도소송 해야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 보도일 2021-04-01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제소전화해 진행 중 3기 이상 차임연체 했다면 명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 보도일 2021-03-25 주택경제신문 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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