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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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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입증하려면…고의성 관건

보도일 연합뉴스TV 조회 138

[앵커]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하지만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한채희 기자입니다.[기자]화성 동탄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심 사건의 피해자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임대인이 국..

원문 출처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30021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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