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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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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보도일 이투데이 조회 158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특공 폐지로 훼손되는 대상자들의 기대 이익이 특공 폐지를 통해 확보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행복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직원을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행복도시 권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중 40%가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있다.지난달 정부ㆍ여당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폐지…

원문 출처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20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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