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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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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보도일 스마트에프엔 조회 134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에 앞서 전세금을 보다 빨리…

원문 출처 스마트에프엔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21135942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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