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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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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증금이 사라졌어요"...LH 매입임대 이럴 수가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126

엄정숙 변호사는 "LH가 관리·감독하는 하부기관에 수임 권한을 다 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용인의 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것이니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민법이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공기업 LH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거주한 임대인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임대보증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김원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2년 전, LH(사장 변창흠)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3천만 원에 세를 든 김 모씨.임대 만기 시점이 다가와 계약 연장을 준비했지만, 더이상 거주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보증금이 반토막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김 모씨는 서둘러 확인해보니 또다른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중간에 매입임대 관리 기관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계약을 맺고, LH에는 임대료 계약으로 신고한 겁니다. A씨 /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3500만 원 냈는데 지사에는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나온 수치만 컴퓨터에 등…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110186&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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