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토지 명도소송과 권리남용 도로의 소유자 A씨가 제기한 토지 인도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로를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B를 상대로 ‘도로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A씨의 토지 명도소송 상고… 보도일 2021-12-14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엄정숙/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 보도일 2021-12-06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명도소송 판결났는데 왜 안 나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했어야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보도일 2021-12-06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보도일 2021-11-04 월요신문 월요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무효’인 상가규약이라도 단전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무효’인 상가규약이라도 단전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집합건물 관리실입니다. 한 개 호실 소유자가 많은 금액의 관리비를 연체하여 규약에 따라 전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규약이 법적으로 무효인 것을 알게… 보도일 2021-11-02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버티는 임차인...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 명도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 하지만 간혹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보도일 2021-10-17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 가능하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보도일 2021-09-27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지인과 명의신탁 정산약정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땅을 사고 등기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후 땅값이 올라 되팔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 보도일 2021-09-14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건물주가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자 중 누구에게 받을까?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8-29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판례 칼럼]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할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보도일 2021-07-22 매일일보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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