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규정의 위헌성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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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규정의 위헌성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정해 둔 것이어서,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도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9헌바20 전원재판부【민법제1117조중일부위헌소원】    [헌공제171호,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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