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소 제기 전 자료 수집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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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소 제기 전 자료 수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이 어떤 상속재산을 받았는지,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찾아내어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쉽게 진행해 나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관할세무서를 통한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에 따라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등을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후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안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조회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의 현황을 조사하여 통보하여 주게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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