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후의 포기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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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후의 포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미리 유류분포기를 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무효인데, 그 이유는 사전에 유류분권의 포기가 허용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강요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유류분제도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유류분포기가 허용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포기가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류분권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인 재산권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개시 후에는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포기의 방법은 상속포기와 달리 자유롭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등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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