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 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변호사
ㆍ조회: 6956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 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유류분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수익은 그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은 유증자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매월 임료로 합계 금 2,500,000원씩의 수익을 올려 왔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시가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임료 상당의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소외 1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비용으로 금 3,160,000원을 지출하였고, 상속세로 금 34,262,800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외 1의 장례비로 금 4,258,5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 금 41,681,350원은 소외 1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지출된 위 금원은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들로서 소외 1의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 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2(3),190])
   
    N         제목    글쓴이
22 유류분반환청구- 배우자가 전부 증여받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엄 변호사
21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시에 기여분을 이유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엄 변호사
20 [유류분제도]존재의의 엄 변호사
19 [유류분반환]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엄변호사
18 [유류분반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엄 변호사
17 유류분반환청구소송-소 제기 전 자료 수집 엄 변호사
16 유류분권-대습상속여부 엄 변호사
15 [유류분상속]-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 엄 변호사
14 [유류분포기]-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후의 포기 엄 변호사
13 [유류분소송]-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엄 변호사
12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 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엄변호사
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엄변호사
10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규정의 위헌성 엄변호사
9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법원에서는 병합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엄변호사
8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될까? 엄변호사
7 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로써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 엄변호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