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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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각자에게 독립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여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유류분반환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유류분반환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의 유류분반환자가 1개의 소송절차에 공동원고가 되어 일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진행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재산 상속인 중 유류분반환권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상속인들인 원고들 4명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반환청구를 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부산 고등법원판시 1991. 1. 23, 90318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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