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로써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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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로써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권을 처분 하는 법률행위로써, 민법상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그런데, 채무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권자가 상속인의 유류분권포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9. 2. 9, 2000다51797

따라서,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포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써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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