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대습상속여부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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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대습상속여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유류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결격자의 상속인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사 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권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에 의한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여러사람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류분권에 의한 유류분권리를 나누게 됩니다.

 

 

 

참고민법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1010(대습상속분) 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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